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 처음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AI) 배우’가 사상 첫 장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AI 여배우 틸리 노우드가 코미디 영화 ‘미스얼라인드’(misaligned·어긋남)에 단독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보도했다. 미스얼라인드는 육체도 과거도 없이 오로지 타인의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AI 틸리가 클라우드 속 가상세계인 ‘틸리버스’(tillyverse)에서 우연히 다크웹에서 온 불법 ‘봇’(bot)의 유혹에 빠져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학습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다룬 영화다. 영화를 제작한 영국 AI 특화 스튜디오 파티클6는 “이 영화는 100% AI 기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영화 산업의 감독·작가·편집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배우이자 제작사 대표인 반 더 펠덴은 “미스얼라인드는 AI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작품”이라면서 “표면적으로는 유쾌한 코미디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AI에 대해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우드는 갈색 머리에 영국식 억양을 구사하는 AI 배우로, 지난해 10월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에서 처음 등장해 영화계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에서는 AI 배우의 등장 당시 파업까지 벌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의 배우·방송인 노동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노우드는 배우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많은 실제 배우들의 연기 데이터를 도용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유명 배우 에밀리 블런트도 AI 배우의 출현을 놓고 “맙소사, 우린 이제 끝났다”며 공포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펠덴은 “AI 배우는 인간(배우)을 대체하기 위한 위협이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그래픽 같은 새로운 창작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AI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도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이자 예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삶이 시정의 이유라는 책임감우상호 당선인과 실질적 협력 추진겸손한 자세로 의회 존중하고 소통과학기술원, 강원권 R＆D 거점으로GTX·제2경춘국도 교통 핵심 과제원도심 살리고 통합돌봄 체계 완성“지난 4년은 여러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춘천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4년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궈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은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춘천이 초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시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춘천의 내일을 열어가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민선 8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육 시장은 같은 당 우상호 지사 당선인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뜻을 밝히며 “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 소감은. “다시 한번 시민의 선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 춘천의 변화가 멈추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낮은 자세와 더 큰 책임감으로 시정을 이끌겠다.” -선거 기간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분이 저에 대해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일을 많이 하고 시민과 함께한다’며 좋은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참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꼈다. 시민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춘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 앞에서는 유능하고, 지혜롭고, 때로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인의 한숨, 농민의 땀, 노동의 손, 청년의 도전, 어르신의 세월, 아이들의 미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곧 시정의 이유라는 심정으로 더 낮게 듣고 더 깊이 살피겠다.” -5대 공약 중 하나인 강원과학기술원이 무엇인지. “강원권의 미래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묶는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혁신 거점이다. 춘천에서 진행 중인 강원연구개발특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의 국책 사업들이 성공 안착하고 지속 성장하려면 R＆D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 과학기술원이 권역별로 4곳 있지만 북부권에는 없다. 강원과학기술원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다.” -광역급행철도(GTX)-B 연장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4년 1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됐다. 경제성인 BC(비용 대비 편익)는 1.17로 나왔고 사업비는 당초 4237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정 분담 방식은 논의 중인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원칙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중심에 두고 있다.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소양8교 건설도 GTX-B와 함께 춘천의 교통지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오는 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2경춘국도는 이미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고 서면대교도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착공에 들어가 2029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소양8교는 교량 형식 변경과 접속도로 직접 시행 등으로 330억원의 사업비를 줄이며 경제성을 높였다. 연말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30년까지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거 기간 원도심 살리기도 강조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역세권 개발로 침체한 원도심 문제를 풀 것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역세권에서 유동 인구가 발생하면 원도심 상권에 활기가 도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원도심이 가진 자원과 매력에 유무형의 콘텐츠를 입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리본(re-born) 시티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둘 복지 정책은. “춘천형 통합돌봄의 완성이다. 올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돌봄, 의료, 복지, 건강, 주거를 하나로 묶은 원스톱 지원 체계다. 전화 한 번, 방문 한 번이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연결시킬 것이다.” -우 당선인과 관계 설정은. “춘천 발전을 위해선 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힘을 모을 것이다.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미 선거 기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회와 협치는. “여·야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는 균형 있는 의회로 구성됐다. 겸손한 자세로 의회를 존중하며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의회는 춘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동반자다.” -최근 버스 파업으로 불편이 컸는데. “출퇴근,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시내버스는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 편의와 공공성이 시내버스 정책의 핵심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정적인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유동성 기대에 내수 회복 기대감결정사 “삼성맨 선호도 상승세”카카오 본사 노조 쟁의권 확보계열사 4곳과 공동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1인당 최대 6억원에 이르는 소위 ‘반도체 머니’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지역 아파트는 호가가 오르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른바 ‘삼성맨’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1.5% 금리,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삼성전자 통근 셔틀버스 노선의 인근 지역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 증가한 반면 셔세권으로 꼽히는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금 흐름이 낙관적이다 보니 구도심인 1동탄 인근 아파트도 거래되기 시작했다”며 “내년 성과급이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매물이 사라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록인’ 효과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락 공인중개사협회 용인수지 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많아 올해 가을부터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을 얘기할 때 과거엔 대표 대기업으로 삼성, LG, 현대차 위주로 거론됐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도체 직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효과는 내수도 일정 부분 떠받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이었는데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포진한 경기 지역의 CCSI는 107.0으로 더 높았다.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업이익 N% 성과급’의 파장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성과급 등 보상 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조정이 결렬된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과의 공동 파업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추가 조율도 가능하지만, 만일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창사 이래 처음이다.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이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은 경기 용인 기흥구 삼성전자 ‘더 유니버스’에서 열렸으며, 사측에서는 여명구 부사장과 김형로 부사장, 노조 측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공동교섭단은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후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여 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대화와 논의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출시를 앞두고 1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행 교육을 신청하는 등 흥행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고위험 상품인 탓에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어 금융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6개가 8개 운용사에서 출시된다. ‘삼전닉스’가 상승하면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레버리지’ ETF는 14개,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곱버스’(인버스2X) ETF는 2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이들 레버리지 ETF 투자의 선행 단계로 심화 교육을 신청한 예비 투자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이중 9만 3188명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심화교육 이수한 예비 투자자 9만여명코스피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삼성전자의 노사협상이 타결돼 총파업 우려가 해소된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점, 이란 전쟁 종결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등이 맞물려 ‘삼전닉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위험 상품이 자칫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길 수 있어 금융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2% 오르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4% 오른다. 그러나 반대로 2%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한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기술주가 타격을 입으면 이들 상품은 ‘2배속’의 손실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전 교육 이수와 신규 투자자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26일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하루 동안 60%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들 상품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맞물린 이벤트에 강하게 출렁일 수 있으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금이 일시에 유입됐다 빠져나가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이 단기간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지렛대 효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거나 이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날 0시 삼성전자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4일차에 접어든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20일 “장 대표가 경제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커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시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락시장의 생동감을 본받아 서울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자정부터 부산 중구 자갈치 신동아 시장 앞에서 심야버스에 탑승한다. 심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는 0시에 북구 만덕119 안전센터 앞에서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며 선거전의 첫발을 뗀다. 본격적인 ‘후보들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에 후보들은 오전부터 분주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오전 4시 30분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을 방문해 상인 인사를 하고, 이정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오전 5시에 출근하는 광주의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오전 7시 30분 강원 춘천시 중앙로터리에서 춘천 후보들과 함께 합동 유세를 하며 선거운동 시작을 알린다.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출정식을 하며 의지를 다지는 후보들도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전 8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장 앞 사거리에서 천안 합동 출정식을 열 예정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오전 9시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서 ‘거침없는 질주’ 출정식을 연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오전 10시 경북 영천시 국립영천호국원 참배로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을 뵈며 이 무거운 책임감과 ‘바른 정치’의 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 9시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하며 선거운동 스타트를 끊는다. 회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진성균 화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는 오전 7시 30분 부산 연제구의 연산교차로에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버스운송조합)은 추가 임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보장시간(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당초 2심 판결 때 예상됐던 임금상승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총파업 끝에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별도로 하고 2.9%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반영하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은 6324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5차 회의를 열어 최근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지난달 위촉된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최근 러닝 열풍에 발맞춰 검증된 정보를 전달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와 자산규모별 투자 실적을 분석한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등 독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상 밀착형 기획들이 서울신문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특히 경제 섹션 ‘서울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해 독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타사보다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극적 단어 사용이나 인용부호에 기댄 제목 달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인터뷰 기사에서는 수장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독자 일상 맞닿은 소재 발굴 탁월 내란 사법 선고 분석 기사 늘려야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기획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자산 구조를 잘 짚어냈다. 증시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잘 끄집어냈다. 또한 지방 소멸 이슈가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강남 집값과 대비해 조명한 기사도 좋았다. 독자들은 나와 직접 연관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유심히 보게 된다. 독자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아이템을 지속 발굴한다면 서울신문의 지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굵직한 사법적 선고가 이어졌지만, 다른 지면이나 방송 매체와 비교해 서울신문의 보도량이 다소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판결 내용의 단순 나열이나 ‘사필귀정’ 식의 원론적인 사설에 그쳤다. 향후 이어질 2차 종합특검이나 주요 재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법적 분석과 취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러닝 보급소’ 연재 기획 흥미로워 박상훈 칼럼 권력 비판 균형 역할 새로 시작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연재는 현장 취재와 통계를 곁들여 흥미로우면서도 읽을 가치가 충분했다.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엘리트 체육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 생활체육과 국가 체육의 저변을 잘 담아냈다. 2월 2일자 1면 ‘정은경 “의료계 압력으로 정책 수정될 일 없어”’ 인터뷰 기사는 주목도 높은 정책을 수장의 입을 통해 깔끔하게 전달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이 다소 평이해진 점은 아쉽다. 5일자 10면 ‘지난 지선 서울 공천 심사 통과 30명, 금배지에 고액 후원’ 기사는 기자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을 들여 쓴 공익적 보도였다. 다만 후원금과 공천의 실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증이 보완되었다면 더 좋았겠다. 오피니언면의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칼럼은 자칫 정부 출범 초기 비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내 지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기사에서 부족한 비판을 칼럼이 뒷받침해주는 인상을 받았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AI 습격’ 기획 정보·공감 동시 충족국제 기사 맥락 파악 쉽게 제목을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젊은 법조인 등 세대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어 정보 제공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러한 방향의 기획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길 바란다. 2월 2일자 B1면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기사처럼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말랑말랑한 주제가 경제 섹션 첫 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제목의 직관성을 개선해야 한다. 4일자 12면 ‘직찍 구름 관중 “간바레” 함성… “다카이치라면 300석 가능”’ 기사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국제 기사에서 독자가 맥락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목들이 있었다. 2일자 1면 ‘李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집값 전쟁 선포’ 기사 제목처럼 ‘전쟁 선포’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20일자 재판 관련 기사 아래에 판사 관련 의혹 기사를 함께 배치한 것은 의도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책·문학면 ‘웹문학’으로 확장 기대정책 비판, 현장 공무원 의견 필요 주말판에서 문화면과 책·문학 지면을 분리해 문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 온 것은 서울신문의 큰 장점이다. 다만 신간 소개와 재조명할 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웹문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면 한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기사의 경우 기관 제공 사진보다 기자가 직접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사진을 싣는 것이 독자에게 더 효과적이다. 6일자 16면 ‘200여점 성미술의 존재… 믿음이 조용히 번져 갔다’ 기사를 보고 당장 전주로 가고 싶어졌다. 그 어떤 기사보다도 전주 지역을 잘 알리고 독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수의계약 문제를 다룬 1월 29일자 8면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기사는 기자가 직접 원자료를 추려낸 노력이 돋보였다. 다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학계에서만 찾지 말고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담았다면 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됐을 것이다. 2월 2일자 12면 ‘필수 공익 지정 vs 준공영제 개편… 선거 쟁점 된 버스 파업 해법’ 기사는 시내버스 파업이란 첨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정작 주무 부처가 답변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요하게 입장을 끌어내는 취재를 기대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보도 그 후’ 기사 이후 행보 담아내서동철 연재, 주제 서술 방식 훌륭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기사 내용도 탄탄했지만 19일자 12면 ‘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뤄서 좋았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는 기사에서 있었던 지적과 제안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짚어주는 훌륭한 서비스다. 같은 날 10면 ‘“엉빠따 한 대에 2만원”… ‘맷값 장사’ 선 넘은 폭력 생중계’ 기사는 제목도 눈길을 끌었고, 통계를 인용해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냈다.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 연재처럼 지방 소멸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칼럼이나 역사성 있는 성(城) 기획물로 풀어내는 방식은 지역을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경험담이 떠도는 상황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유용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단순히 범용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문만이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제목엔 ‘따옴표’보다 요지 담아야인터뷰 속 주장, 설명도 풀어내야 1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제시하다 보니 정책의 본질보다 갈등적 국면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발언을 전하더라도 제목에는 핵심 요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일자 B3면 ‘“50~60% 상속세 부담”… 해외 이주 2배 늘었다’ 기사에선 최근 논란이 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가 실렸다. 이 오보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라도 엄격한 팩트체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 10일자 27면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사설을 통해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사설을 낸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좋았다. 특히 신문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 가령 12일자 4면의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기승 우려… ‘3중 감별’로 막겠다”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3중 감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터뷰 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만원주택’ 등 전국 최초 사업 많아어르신들, 효도세탁·효도택시 만족동작에 살아 다행이란 말 듣고 싶어재개발·재건축·역세권 사업 속도전평지화 설계·이주단지 선조성 도입노량진, 국제학교 유치 랜드마크로“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V＆ A) 박물관 분관 유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관계자들이 ‘서울은 천국’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지하철이든 거리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K-도시’ 동작입니다. 세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동작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박일하(63) 서울 동작구청장은 9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눈을 반짝였다. 202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국토부 출신답게 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자치구 최초로 지자체가 출자한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수익금을 구민 복지에 쓰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는 이제 막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2022년~) 출범 이후 동작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임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던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동작에는 ‘전국 최초’ ‘자치구 최초’란 수식어가 유독 많다. 어르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효도콜센터’와 ‘효도패키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구가 참여해 사업 주체에 가이드라인부터 개발방식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만원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54호까지 공급한 만원 주택은 앞으로 110호까지 계획되어 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는데, 만원 주택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주관 ‘2024 서울서베이’에서 자치구 행복지수 분야 1위(전년 6위)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지역사회 조사에선 사회 안전 분야 1위, 자연재해 안전 평가 2위를 기록했다. 달라진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숫자로 입증했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현재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진행 중인 정비사업 271만㎡(82만평) 중 73.1%인 198만㎡(60만평)가 민선 8기 들어 본격화됐다. 개발 계획이 논의된 지 30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한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비롯해 노량진 1·3구역(이주), 노량진 5·7구역 및 한강 지주택(철거), 노량진 4구역·흑석 11구역·사당 11구역(착공), 노량진 현대 메트로 및 동작하이팰리스(입주)까지 구 전역에서 이주와 철거, 착공과 입주가 동시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량진 13구역(노량진 221-24 인근)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낙후됐던 노량진 동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공연장과 갤러리, 프리미엄 스포츠 시설, 공공 실버타운 등 동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이후 동작구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서쪽의 서초·강남·송파구보다 먼저 개발됐던 ‘원조 강남’ 동작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도시개발은 ‘속도’와 ‘방향’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지화 설계’ ‘이주단지 선 조성’ ‘동작구 통합개발 용역 추진’ ‘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평지화 설계란 구릉지가 많은 동작의 지형적 제약에 대한 해법이다. 기존 거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공공실버타운을 먼저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했다. 또 구 전역의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해 신탁 방식 개발로 정비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방식을 활용한 덕분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사당 17구역도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까지 14개월 만에 이뤄냈다. 전례 없는 최단 기록이다. 앞으로도 지형적 한계 극복과 실질적인 사업 속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동작구형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도시 개발 모델을 이끌어 가겠다.” -노량진동에 있는 옛 청사 부지 개발도 진행 중인데. “노량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대 금융벤처투자사 IMM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하 7층~지상 44층 규모 건물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정비사업 외에도 어르신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던데. “동작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효도세탁·효도택시·효도주사·효도케어센터 등 11종의 효도패키지 사업이 있다. 만나는 어르신마다 ‘동작구가 자식보다 낫다’고 칭찬하신다(웃음). 대형 세탁물을 맡아서 처리해 드리는 효도세탁은 ‘허리가 아파 엄두 내지 못했던 이불 세탁 걱정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하면 무료로 이동을 도와드리는 효도택시에 대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길이 더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뿌듯했다. 앞으로도 ‘동작에 살아서 다행이다’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다.” -2026년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4년간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을 내걸고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고민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방동 일대 정화조 연결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때는 첫날 첫차 시간부터 현장에서 구민 불편을 챙겼다. 올해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서울시내버스 해법과 태릉 골프장(CC) 부지 주택 공급을 두고 각을 세웠던 두 사람은 3일에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의 공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 구청장의 ‘안방’ 격인 성동구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의 공로가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짓궂은 질문을 하셨다”면서 “책을 봤더니 여기(성수동)가 발전하는 얘길 하면서 서울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서 참 섭섭했다”면서 “정 구청장이 책에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만 쓰셨는데, 그건 솔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대규모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제도인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진행됐다. 오는 5일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2015년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방류 사건 이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정 구청장은 공장을 내보내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면서 “당시에도 사전협상제도가 있었지만 (박 시장과 정 구청장은)그걸 안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2021년 보궐선거로 돌아와 보니 전임 시장님과 정 구청장이 6년 동안 한 일은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뿐”이라면서 “그 상대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사전협상을 시작해 2년만에 공장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021년, 2022년에 했던 일을 2015년, 2016년에 해서 더 빨리 진척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채널A ‘정치시그널’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께서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사퇴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며 “10년 동안 삼표레미콘뿐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임 시장 탓을 하고 성수동처럼 잘된 일은 서울시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라면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서울시가 했든 시장이 했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잘한 건 서울시, 못한 건 전임 시장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두 사람은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태릉CC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 측은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5000가구 공급으로 개발이 제한됐는데, 여기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종묘 앞 세운4지구는 영향평가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구청장은 두 지역 모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도 정 구청장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공영 버스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 운행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의 행정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중교통 개편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 정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토대로, 아직 노선이 없는 지역에는 시내버스 또는 광역버스를 보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서나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촘촘히 연결하고, 마을버스마저 운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공공버스를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갈등 끝에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정 구청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정 구청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식,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 구청장을 비롯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용주 아주대 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홍주희 태승알엔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대전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어느 지역이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체계 개편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모색하고, 수익성을 중심으로 노선을 재편해 민간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며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이 유지하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사모펀드에 매각되지 않도록 공공이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적자 노선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요금 문제는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해 공공이 맡은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버스 기사 처우와 고용 문제 역시 후퇴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오세훈 “노사 간 협상력 균형 필요”노동계 “본질은 준공영제 재검토”전문가 “노선별로 차등 지원해야” 지난달 역대 가장 길었던 전면파업을 계기로 만성 적자와 잦은 파업에 노출된 서울 시내버스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초만 해도 2000억원대였던 서울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최근 5년 평균 6033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수익은 민간회사들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세금)이 떠안는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구조는 버스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라고 말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본질이란 입장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만간 공동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지정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1일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멈추면 생명·안전과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파업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 등 11개 사업이 해당한다. 오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노사 간 중재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2025년 2월에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 병원, 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독과점성이 약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권을 침해하느냐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운송업은 파업이 이뤄지면 전체 버스 운행이 한 번에 멈춰 이동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준공영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시민 이동권을 위협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사유화해 온 버스 준공영제 구조”라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준공영제라고 해서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면허와 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시는 노선 조정 권한만 있을 뿐 처분 권한이 없고, 노선 조정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64개에 이르는 시내버스 업체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재정 보전을 노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다”며 “무엇보다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쟁의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고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정원오 써 보니 괜찮다’는 효능감행정도 상품… 사용 후기 12년 쌓여‘성수 타운매니지먼트’ 플랫폼 도입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고민성수동, 뉴욕 맨해튼처럼 성장할 것시장친화적 정치인개인 노력, 사회 성장으로 이어져야시민 복리 향상에 초점 둔 실용주의‘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서 정치 입문권력욕보다 소명에 충실한 삶 살아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대권 아닌 본연에 충실한 리더 필요주거·교통에 근본적 개혁 필요한 때자치구에 소규모 정비사업권 줘야‘강북 전성시대’ 위해 성과로 경쟁을 “유능하고 검증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를 원하는 게 오늘의 시대정신 아닐까요?” 6·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 기초단체장인 정원오(58) 성동구청장은 26일 청사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인터뷰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하는 도시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시민에겐 대권을 염두에 둔 시장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 통틀어 유일한 서울의 3선 구청장인 그는 “‘정원오, 써보니 괜찮더라’라는 사용 후기가 켜켜이 쌓이고 신뢰로 연결돼 주민들의 효능감으로 이어진 시간들”이라고 지난 12년을 자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일한 3선 구청장이다. 지난 12년을 평가한다면. “초선 때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는 50%대였다.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평가가 더 많았다. 재선을 거치면서 70~80%대로 올라갔고, 3선에 들어와서 90% 이상이다.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결과여서 더 감사하다.” -주민에게 효능감을 줬다고 봐야 할까. “행정도 결국 서비스고, ‘상품’이다. 써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불편이 줄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느끼면 평가가 달라진다. 그때부터 ‘정원오, 써 보니 괜찮더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사용 후기가 쌓이면서 신뢰가 생겼고, 만족도와 효능감이 함께 올라간 과정이다.” -성수동을 빼고, 지난 10여년 성동의 변화를 말하기 어렵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 스스로 미래를 논의하고 조율할 협력체계가 필요했다. 지난해 6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란 민관 협력 플랫폼을 도입한 이유다. 기업과 임대인, 임차인, 주민들이 자치단체와 함께 성수동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토지소유자나 기업의 유무상 기여를 통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면 기여자의 자산가치가 오르고, 임차인은 매출 증대를, 주민은 쾌적한 도시환경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다. 도시란 늘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다. 지속가능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수동은 10여년간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성공 비결을 꼽는다면. “성수동은 행정이 앞에서 끌고 간 게 아니라, 민간 스스로 작동하도록 관이 뒷받침했다. 기본적으로 획일적 평준화를 반대한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하도록 해서 모범이 되게 하고, 뒤처진 곳은 왜 속도를 못 내는지 원인을 분석해 여건을 맞춰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경제학(서울시립대)을 전공해서 그런 것 같다. 개인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사회 성장과 시민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 생각은 애덤 스미스(1723~1790)의 ‘국부론’과 맞닿아 있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금고에 쌓인 화폐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으로 규정한다. 그것을 늘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 -시장친화적이고, 실용주의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삶을 개선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실용주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정치는 왜 하게 됐나. “정치인은 크게 두 부류다. 권력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응답하려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에 가깝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종종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듣지만, 소명의식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서울시장 출마도 그 연장선인가. “검증된 일잘러를 원하는 시대다. 그런 시대정신에 맞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지난 20년간 주거와 교통처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지수에서 지난 10여년간 정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과거 시장들이 대권을 바라보다 보니 주거·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 처방보다는 (단기) 성과나 보여주기 행정, 이벤트에 치중했다. 서울시민에겐 대권을 염두에 둔 시장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리더가 필요하다. 시민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도시 경쟁력도 높아진다. 인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모여드는 곳이어야 한다. 결국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출산율과 성장,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오세훈 시장 (측)과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SNS 공방도 있었다.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수요와 공급이다. 서울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1주택 기준 세제 구조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워 쏠림을 심화시켰다. 공급과 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시가 쥐고 가는 구조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1000가구, 그게 많다면 500가구 이하 사업이라도 자치구에 권한을 넘겨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서울 주택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건축 심의를 구청으로 넘긴다면 부작용도 있을 텐데. “지금도 정비사업을 하려면 구의회를 다 통과해야 한다. 중앙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기초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중앙정부한테 권한을 달라고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닌가. 경기도 시군구는 다하는데, 서울은 그보다 못하다는 이야긴가.” -최근 버스 파업 때 SNS에 ‘버스 준공영제,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 “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명박 시장(2002~2006년) 이후 구조적 개혁이 거의 없었다. 최근 파업만 봐도 문제를 알면서도 손대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드러난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환승·노선 체계 개선이 미뤄지며 적자가 누적됐고, 대중교통 혁신이 지체되다 보니 자동차 의존과 혼잡도도 커졌다. 주거도 마찬가지다. 책임 공방을 넘어, 시장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다.” -주거·교통 못지않게 서울 내 편차도 심각한데. “강남 3구, 한강벨트와 나머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치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일부 자치구는 인건비만 감당하는, 말하자면 ‘숨만 쉬는’ 상태다. 최소한의 투자 여력을 보장하고, 그 안에서 성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강남 3구를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여건을 맞추자는 것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과 과제는. “인지도에 비해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언급(“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이후 빠르게 올랐다. 인지도가 오르는데 지지도가 못 따라주면 그것도 문제인데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치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은 그런 수치보다는 호감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던 지난 13·14일, 마을버스는 다녔다. 시내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메워 준다. 마을버스 적자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뿐이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환승 할인으로 적자가 커졌다며 환승 탈퇴를 압박했다. 서울시가 지원액을 늘려 고비를 넘겼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고지대 등을 오간다. 교통소외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과 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 청년 등에게 중요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정년 65세 연장, 2.9%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없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3.0%였으니 사실상 노조의 압승이다. 준공영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공공성 측면에서 우위다. 시내버스 노선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들이 마을버스 노선보다 많다. 시내버스 지원은 줄이고 마을버스 지원은 늘리는 준공영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강추위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의 일상이 회복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인프라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강추위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의 일상이 회복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4일 오전 8시, 북가좌동 소재 DMC래미안e편한세상 2단지 버스정류장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철도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대문구 지역의 비상 수송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구인 남·북가좌동은 철도망이 부족해 버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파업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곳인 만큼 시민들의 출근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시와 구가 비상 수송 대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택시 운행 독려를 제안하며 “우리 지역은 시 외곽지역이자 대체 교통수단인 택시회사가 많이 소재한 특성이 있다”면서 “파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라도 더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제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교통 복지’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파업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파업 44시간 만에 끝나임금 2.9% 인상·정년연장 등 합의대중교통 이용 90만 경기도민 피해 출퇴근 평균 78분, 서울의 2배 넘어대체 버스 만석·지하철도 인파 몰려“서울로 통근 시간도 긴데 버스마저 없으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90만여명까지 유탄을 맞았다. 버스가 끊긴 데다 한파까지 겹친 14일 경기도민의 ‘출퇴근 지옥’은 한층 더 심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을 벌인 서울 시내버스 390개 노선 7300여대 중 경기도민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특히 서울과 공유 노선이 많은 성남 분당구 주민의 고충이 컸다. 분당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출퇴근하는 50대 강모씨는 “지하철을 타야 해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영등포로 출퇴근하는 20대 안모씨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숨도 못 쉴 정도였다. 압사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했다”면서 “지하철은 갈아타야 하고 멀리 돌아가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고양·성남·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민 상당수는 파업 소식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해 상황도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서 헛걸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4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근 형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은 90만 735명에 이른다. 서울과 맞닿은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시민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78분(편도·대중교통 기준) 걸려 서울 내 출퇴근(35분)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15만 5000명)까지 합치면 수도권의 서울 통근 규모는 100만명을 훌쩍 넘긴다. 서울 시민 역시 당근마켓 등을 통해 카풀을 구하거나 출근을 포기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투입된 순환버스에도 꼭두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렸다. 강서구청이 파업에 대비해 운영 중인 발산역~화곡역 순환버스는 오전 8시쯤 좌석이 가득 찼고, 입석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성욱(32)씨는 “전날 재난 문자를 보고 순환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귀띔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해 파업은 이틀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3일 첫차(새벽 3시 50분)부터 시작한 파업은 약 44시간만에 마무리됐다. 2004년 서울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다. 노사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별도 2.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날 지노위에서 제시한 0.5% 인상안보다 2.4%포인트 더 오른 안이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