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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육아는 완벽한 ‘인생 2회차’

    [데스크 시각] 육아는 완벽한 ‘인생 2회차’

    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 ‘서울 이전 논란’ 동포청, 인천에 남는다

    ‘서울 이전 논란’이 일었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남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보안·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15일 동포청에 따르면 김경협 동포청장은 최근 박찬대 인천시장과 만나 공공청사 필요성을 박 시장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동포청은 인천에 공공청사가 마련되면 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회장대회 사무국을 청사에 입주시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청년 교류, 대학 간 교육 협력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천을 재외동포 정책 허브로 만든다는 게 동포청의 목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동포청 청사 후보지는 서해구로 이전이 결정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청사, 옛 중구청 건물, 서해구 루원시티 등이다. 인천시는 이를 포함해 동포청 청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청 청사 문제는 개청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동포청을 유치할 당시 청사는 물론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청사 관리비 지원, 구내식당 마련, 관사 제공,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시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동포청은 올해 초 서울 이전을 검토했고 곧이어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어졌다.
  • ‘세계유산 등재 1년’ 반구천 암각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뜬다

    ‘세계유산 등재 1년’ 반구천 암각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뜬다

    방문객 급증·외국인 관광객 신기록‘과학적 거점’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관광 연결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XR 망원경 설치… 셔틀버스 운행1주년 기념 전시회·학술대회 개최암각화 문양 담은 ‘영원 우표’ 발행울산 울주군 대곡리 일원 반구천(행정 지명 대곡천) 3㎞ 구간에 자리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고래, 고래사냥, 사슴, 호랑이, 사람 등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 지난해 7월 국내 석기시대 유산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 일대는 세계유산 등재 직후 관광객 급증으로 기록적인 특수를 누렸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암각화박물관 방문객은 전년 대비 42.6% 증가한 11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도 10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흥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외곽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진입로를 정비했으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무료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방문객은 다소 줄었다. 올해 1~6월 누적 관람객 수를 집계한 결과 등재 전인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시는 최근의 관람객 감소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단기적 흥행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핵심은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과 ‘체류형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이다. 현재 국가유산청 주도로 건립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세계암각화센터는 반구천의 가치를 연구하고 전시·관람·교육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다. 시는 이 센터를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2030년까지 암각화 보존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는 과학적 거점이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적 상징물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반구천 일원 30만㎡ 부지를 활용해 기존의 일회성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는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 시는 2030년까지 총 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요 거점들을 촘촘하게 잇는 총연장 11.6㎞의 ‘역사 문화 탐방로’를 조성, 관람객들이 대자연 속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현재 반구천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관람 환경 개선 사업도 활발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다. 시는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에 1억 3000만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 망원경 4대를 설치했다. XR 망원경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웠던 바위그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특정 그림을 조준하면 상세한 해설 화면을 실시간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QR 코드 해설 안내 체계’를 도입해 문화관광해설사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고질적인 접근성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월 19~29일)를 전후해 주차난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반구천 암각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순환 셔틀버스는 암각화 주차장을 시작으로 암각화박물관, 반구대 입구, 구량천전, 울산대곡박물관, 천전리 암각화 입구 등 핵심 정류소를 연결한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하루 총 8회 운행된다. 이 외에도 동매산 습지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수변 마루와 수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했고 탐방로 구간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해 도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울산 전역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우선 16일 울산시청 로비에서 시민 참여형 기념식을 개최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문화·전시 행사도 이어진다. 울산도서관에서는 8월 말까지 암각화 모형 및 관련 자료 전시회가 열린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지난 7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일정으로 기획전 ‘시간 저장소: 그날의 데이터’를 개최 중이다. 기획전은 1부(바위, 기록을 저장하다), 2부(기록, 시간을 풀어내다), 3부(시간, 다시 연결되다)로 나누어 암각화의 문양, 신라시대 명문, 1970년대 발견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의 과정을 조명한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반구대포럼 주관의 ‘1박 2일 암각화 체험 프로그램’이 9월에 2차 행사를 진행하고, 10월에는 바위그림 그리기 대회와 플리마켓 등이 어우러진 ‘암각화 문화제’가 열린다. 9월 초순에는 대규모 탐방 행사가, 중순에는 국가유산청 주관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대곡천 밤하늘을 수놓는다. 9월 중에는 프랑스 중학생들과 울산 지역 청소년들의 온라인 화상 교류 수업이 열려 청소년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유산 공식 표지석 제막식도 거행된다. 행사의 대미는 11월 유에코(UECO)에서 열리는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1주년 행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돼 시너지를 낸다. 시는 벡스코 행사장에 단독 전시 부스를 설치해 전 세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특히 17일에는 울산 유에코와 반구천 일원에서 전 세계 유산 관리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8차 세계 현장관리자 포럼’이 열린다. 이들은 토론 후 직접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어서 울산의 독보적 문화 지형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상 속 기념을 위한 특별 굿즈도 출시됐다. 시는 남울산우체국과 협력해 반구천 암각화의 대표 문양과 전경 등 총 14종의 이미지가 담긴 ‘맞춤형 기념 우표’를 제작했다. 앞으로 우편요금이 인상돼도 계속 쓸 수 있는 ‘영원 우표’ 형태로 발행됐고, 가격은 전지 1장(14매) 기준 1만 8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기술적·기반적 관람 환경을 크게 개선했고 세계에 알릴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일시적인 관람객 증감에 연연하지 않고 반구천 암각화를 누구나 깊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세계유산’이자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울산의 핵심 축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에선 25억·85㎡ 이하… 삼성전자 ‘5억 사내 대출’ 제한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조건을 25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또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전국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사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대출 제도가 소위 ‘반도체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출 조건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사내 공지했다. 지원 대상은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며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이나 분양(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휴직자, 해외 파견자 등은 해당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광주특별시) 소재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경북 구미처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임차의 경우 최대 3억원이다. 회사가 이자율 3.1%를, 개인이 1.5%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부담분은 개인소득으로 반영된다. 매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앞서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용 85㎡ 이하 등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는 주택자금 대출 도입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李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신속히 마련하라”

    李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신속히 마련하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를 거대한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인버스 포함)이 상장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고, 특히 최근 두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시장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주문한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급속히 쏠리면서 증시 급등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순자산총액은 상장 첫날 5조 74억원에서 한 달 만인 지난 6월 25일 17조 5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연일 10조원을 웃돌았고 일부 거래일에는 20조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로 ‘오를 때는 더 사고, 내릴 때는 더 파는’ 이른바 ‘쇼트 감마’ 구조를 꼽는다. 예를 들어 순자산(투자자 돈)이 100억원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시장에선 2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나도록 운용된다. 이후 주가가 10% 오르면 투자 규모는 220억원으로 늘어나고 ETF 순자산은 120억원이 된다. 운용사는 다시 ‘2배’를 맞추기 위해 투자 규모를 240억원으로 늘려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추가 매수한다. 반대로 주가가 10% 하락하면 투자 규모는 180억원, ETF 순자산은 8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운용사는 목표 투자 규모인 160억원에 맞추기 위해 20억원어치를 매도해야 한다. 결국 주가가 오르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더 사거나 파는 거래가 반복되면서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 갔다. 코스피·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57차례 발동됐다.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급등락하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올해에만 7차례 시행됐다. 이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발동 횟수(13차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인 6~7월에만 5차례 발동됐다. 이날도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에, 코스닥은 45.45포인트(5.80) 오른 829.43에 거래를 마쳤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도 비난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체가 한국 증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의 오름폭과 내림폭을 모두 키운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급락은 기업 실적보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한국 증시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는 잇따라 회의를 열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의무교육 확대 ▲위험고지 강화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변동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신규 판매 제한이나 상장폐지는 이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과 해외 ETF로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거나 과다호가 부담금(과도한 주문이나 취소 때 투자자에게 물리는 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개별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ETF는 거래세가 없어 초단타 거래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세는 투자자 반발이, 과다호가 부담금은 효과의 한계가 각각 걸림돌이다.
  • “더 안전한 내일로”...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

    “더 안전한 내일로”...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15일 오후 7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추모식은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 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 첫 추모식이다. 1·2주기 추모식은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추모식을 주관하고 충북도 등이 무대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이날 추모식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 발언,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기억을 책임으로 이어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재난 대비와 대응 체계 부족이 초래한 인재였다”면서 “오늘 추모식은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유가족 여러분과 소통해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삼겠다”며 “오송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 충북도립교향악단과 4.16 재단 합창단은 추모 공연을 통해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모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 45명을 기소했다.
  • 檢,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 공급하는 ‘몬타지’ 등 압수수색

    檢,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 공급하는 ‘몬타지’ 등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몬타지는 전 세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MIC 시장을 과점하는 사업자로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MIC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반도체 핵심 부품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공정거래법 등)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약 10조원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설탕·한국전력 입찰 담합 등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월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들에게 우수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 ‘평택 30분 생활권’ 선언 최원용 시장, 상습 정체 4곳 현장 점검

    ‘평택 30분 생활권’ 선언 최원용 시장, 상습 정체 4곳 현장 점검

    ‘30분 생활권’을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최원용 평택시장이 15일 출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용이동, 태평아파트, 삼성중앙로, 동삭사거리 4곳을 찾아 차량 흐름과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최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교통 전담 TF 구성’을 선택했을 만큼 교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최 시장은 각 현장에서 출근 시간대 차량 대기행렬과 교차로 통행량, 신호 운영 방식, 좌·우회전 차로 용량, 차량 합류와 엇갈림 현상 등을 살펴보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의 위치,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가능성 등 도로뿐 아니라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신호 주기 조정, 차로 운영 개선, 노면 표시와 안내체계 정비 등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현장 개선에 나선다. 필요한 구간은 버스정류장 위치와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함께 검토해 승용차에 집중된 교통 수요도 분산할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 병목 교차로의 구조 개선과 회전차로 확장, 단절 도로 연결, 우회도로 확보 등 간선도로망 개선을 추진한다. 평택역과 지제역, 서정리역, 안중역 등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간선버스와 권역별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도 1·38·45호선과 도심 주요 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외곽으로 분산하기 위한 순환도로망인 ‘평택링’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남북과 동서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평택 어디서나 주요 생활거점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원용 시장은 “도로는 혈맥과 같아, 유기적인 도로망이 확충돼야 도시 전체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며, “현재의 정체와 도로망 한계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권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평택 30분 생활권’은 단순히 교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절된 평택을 하나로 묶어 온전한 통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활력 넘치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민석 인수위,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백서 전달

    안민석 인수위,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백서 전달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롯데 유통 계열사, 쪽방촌에 더위 예방용품·식료품 지원

    롯데 유통 계열사, 쪽방촌에 더위 예방용품·식료품 지원

    롯데 유통 계열사는 1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물품과 보양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호 물품은 선풍기를 비롯한 다양한 더위 예방용품과 필수 식료품 등으로 구성했다. 해당 물품들은 무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약 6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초복을 맞아 약 800명분의 보양식을 별도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롯데 유통 계열사들이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체결한 ‘재해구호 민관협력 사업 3자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유통 계열사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간 6억원, 총 30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출연했으며, 산불과 수해 피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물품과 심리상담 힐링버스 등을 지원해 왔다. 협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긴급구호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이성현 롯데백화점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이 보다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긴급 구호 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통 계열사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안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1조원대 추경 편성…역대 최대

    신안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1조원대 추경 편성…역대 최대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 원(38.5%) 증가한 총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 직접 투자 사업비 비율은 본예산 기준 20.9%에서 26.8%로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서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도 39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1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조성 사업(12억 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겼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중심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선 9기 출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43년 대구 지킨 ‘인간신호등’ 이부섭씨 별세

    43년 대구 지킨 ‘인간신호등’ 이부섭씨 별세

    40여년간 대구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며 ‘인간신호등’으로 불린 이부섭(사진)씨가 15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용산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7세. 1939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2년 대구 남영교회 김정우 목사를 만난 걸 계기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1973년 5월 대구 시내에서 교통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골라 교통정리를 시작했다.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중심가와 학교가 많은 변두리 지역을 온종일 뛰어다녔다. 교통정리에 나선 뒤 집 잃은 어린이를 부모 품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도둑을 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매달 동사무소에서 주는 밀가루 한포대로 가족의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선행을 펼치는 고인에게 버스 회사와 학교의 성금과 경찰의 감사장이 잇따라 도착했다. ‘인간 신호등’이라는 애칭과 함께 대구의 명물로 떠올랐고, 2008년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롯데-삼성전에 앞서 시구를 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국제인권옹호연맹이 주최한 제7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42년간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는 등 인권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임군자씨와 2남(이효성·이효진), 며느리 박귀숙씨 등이 있다.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대구명복공원.
  • 첫날 예매 56만장 ‘호프’…‘스파이더맨’·‘오디세이’ 재치고 ‘7말8초’ 승자 될까

    첫날 예매 56만장 ‘호프’…‘스파이더맨’·‘오디세이’ 재치고 ‘7말8초’ 승자 될까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나홍진 감독 신작 ‘호프’가 개봉 첫날 56만장의 예매량을 기록했다. 이른바 ‘7말8초’로 불리는 여름 성수기 영화판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기준 ‘호프’ 예매율은 66.7%로, 관객 56만 6656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작 중 첫날 관객수로는 최고다. 이어 외국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예매율 11.8%, 관객 10만 141명으로 뒤를 이었다.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 몬스터즈’는 예매율 6.4%로, 5만 3777명에 그쳤다. 이날 기준 박스오피스 1위는 디즈니 실사 영화 ‘모아나’다. 누적 관객수는 56만 6520명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호프가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호프’가 높은 예매율을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흥행 대작을 가리키는 ‘텐트폴’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강력한 라이벌로는 29일 개봉하는 마블 프랜차이즈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꼽힌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피터 파커(톰 홀랜드)의 여정을 그렸다. 앞서 전작 ‘스파이더맨: 홈커밍’(2017)이 725만 관객,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019)과 ‘노 웨이 홈’ 역시 각각 802만 관객과 755만 관객을 기록했다. ‘호프’로선 이번 주말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의 경쟁 이후 다음 달 5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다. ‘다크 나이트’(2008), ‘인셉션’(2010), ‘인터스텔라’(2014), ‘오펜하이머’(2023)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놀란 감독이 그동안 연출한 영화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호메로스의 고전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한 블록버스터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여정을 그렸다. 개봉 3주나 앞두고 현재 4만 3819명이 예매해 4위를 달리고 있다. 놀란 감독과 주연 배우 맷 데이먼, 샤를리즈 테론이 개봉 전 내한할 예정이다. ‘호프’는 앞서 지난 5월 제79회 프랑스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영화 편집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 부문에 올라 화제가 됐다. 이후 한 달여가 넘는 기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국내 관객에게 이날 선보이게 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205만장을 지난주에 풀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 ‘호프’ 제작비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내 제작 단일 영화로는 최대 규모다.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국내 개봉 전 한국영화 사상 최고가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권역에 선판매돼 순제작비 절반가량을 조기 회수한 상태다.
  • “세금으로 커피 마셔?” “수박 안 줬다고 민원”…이수지 풍자에 공무원들 공감

    “세금으로 커피 마셔?” “수박 안 줬다고 민원”…이수지 풍자에 공무원들 공감

    코미디언 이수지가 악성 민원과 낮은 보수,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에 시달리는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변신해 공감을 끌어냈다. 14일 이수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새내기 공무원 김지영씨의 하루를 따라간다. 출근길까지만 해도 밝은 모습을 보이던 김지영씨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말수가 줄어든다. 팀장이 반바지 차림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왔느냐. 워터밤에 왔느냐”고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 김지영씨는 “밖이 더워서 그랬다”며 자신의 옷차림이 “조금 발칙했다”고 자조한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황당한 민원도 이어진다. 한 민원인이 찾아와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지영씨는 아직 업무 시간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그러자 민원인은 “앉아 있는 김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느냐”고 따진다. 업무가 시작된 뒤에는 서류 발급과 관계없는 버스 노선까지 묻는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영상 속 내레이션은 이를 ‘프리스타일 민원 배틀’이라고 표현하며 “업무 시작 10분 만에 영혼까지 털려버린 지영씨”라고 설명한다. 혼인신고를 하러 온 예비부부를 응대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김지영씨가 혼인신고를 축하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김지영씨가 신고 절차를 마친 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남편분 인상도 좋으시고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예비신부가 남편을 칭찬했다며 질투하기 시작한다. 예비신부는 “그렇게 좋으면 이 아줌마랑 결혼하라”며 방금 접수한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다. 김지영씨가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는 현장에서 곧바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두 사람은 “방금 했는데 왜 취소가 안 되느냐”며 윗사람을 불러오라고 항의한다. 제대로 쉬기 어려운 점심시간과 빠듯한 경제 사정도 담겼다. 김지영씨는 외식비가 아까워 직접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제작진이 반찬이 부실해 보인다고 하자 그는 “세금으로 먹는 밥이고 나라 밥이니까 감사하게 먹고 있다”고 답한다. 월급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확인한 뒤에는 “이번 달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내일은 계란 프라이까지 추가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한다. 그러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민원을 받았다는 설정도 등장한다. 김지영씨는 “지난번에 승진 기념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공무원들이 무슨 세금으로 커피를 마시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후 사무실에서 직접 커피를 타 마시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른바 ‘MZ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홍보 영상 제작까지 떠맡는 모습이 그려진다. 팀장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킨 ‘충주맨’을 언급하며 김지영씨에게 기획과 촬영, 편집, 출연을 모두 맡긴다. “집에 카메라가 있느냐”고 묻던 팀장은 “요즘은 휴대전화로 다 찍고 편집도 배우면 된다”며 조회 수 100만회를 목표로 제시한다. 결국 김지영씨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접 랩을 하고 춤까지 추며 홍보 영상을 만든다. 내레이션은 “행정법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춤 연습도 해둘 걸 그랬다”고 자조한다. 영상은 “그래도 연금을 위해 오늘도 버틴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끝난다. 영상은 공개 직후 하루 만에 조회 수 55만회를 넘겼고, 1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실제 공직 생활을 경험한 네티즌들의 공감과 경험담이 잇따랐다.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영상은 순한 맛이다. 실제 상황은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왔겠느냐’고 되묻던 민원인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들은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갑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 결국 타인의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세금을 얼마나 냈든 어디에서든 어설픈 갑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현실을 다뤄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부모 찬스 넘는 공교육 찬스… 미래 역량 기르는 부산 교육”

    “부모 찬스 넘는 공교육 찬스… 미래 역량 기르는 부산 교육”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강기윤 시장 “에너지 연금 기반 청정에너지 수도 창원 만들 것”

    강기윤 시장 “에너지 연금 기반 청정에너지 수도 창원 만들 것”

    “청정에너지 수도 창원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창원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교통 확대와 산업 혁신, 장기 현안 해결에 민선 9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 시정 목표다. 강 시장은 선거 핵심 공약인 ‘에너지 연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창원 경제활동인구 50만명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는 “창원의 산업구조를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라며 “2027년까지 산업단지 지붕과 공공부지 중심으로 태양광 우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기금 설치 근거와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마련하겠다. 풍력·수소에너지는 후보지 발굴과 민간투자 협약을 병행하며 발전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창원 성산구 귀산동~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잇는 민자도로 마창대교의 무료화를 꺼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은 1.7㎞를 지나는 데 편도 2500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전면 무료화 전담팀(TF)을 구성해 경남도와 재원 분담,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무료 이용도 도모한다. 그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 비전으론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기존 창원국가산단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조 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빅트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장기 표류 사업은 임기 1년 차 안에 원인 진단을 하고 정상화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거 쟁점 중 하나였던 ‘통합창원시 재분리’를 두고는 “창원·마산·진해 분리가 핵심이 아니라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면 시민이 직접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선택하자는 취지”라며 “주민투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뜻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실 상시 개방과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체계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22세 공주까지 노 저었다 10만명 운집…역대 최고 성적 거둔 노르웨이 ‘금의환향’

    22세 공주까지 노 저었다 10만명 운집…역대 최고 성적 거둔 노르웨이 ‘금의환향’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을 거둔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이 뜨거운 환대 속에 금의환향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14일(한국시간) “10만명이 넘는 팬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축구 대표팀을 영웅처럼 맞이했다”면서 “월드컵 탈락의 아쉬움은 거대한 국가적 축제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는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7골을 터트린 엘링 홀란을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에서 이라크, 세네갈을 꺾으며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고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 16강에서 브라질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비록 8강에서 접전 끝에 잉글랜드에 패하긴 했으나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우뚝 선 홀란과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 등 황금세대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노르웨이는 승리할 때마다 함께 앉아 “루”(Ro·노를 저어라)를 외치는 세리머니로 전 세계 소셜미디어(SNS)를 강타하며 화제가 됐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 대표팀을 뜨겁게 맞이했다. 현지시간 13일 귀국한 대표팀을 맞기 위해 오슬로의 왕궁 광장에는 비공식적으로 10만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다. 노르웨이의 총인구는 약 560만명이다. 팬들은 왕궁 광장을 가득 메웠고 중심가인 칼 요한스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섰다.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자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세례로 전통적인 환영 인사가 이뤄졌다. 선수들은 왕궁으로 이동해 하랄 5세 국왕과 환담한 뒤 왕실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왕궁 밖으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했다. 호콘 왕세자의 북소리에 맞춰 다 같이 노 젓기 세리머니로 8강 진출의 기쁨을 나눴다. 2004년생으로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잉리드 알렉산드라 공주가 국민들과 함께 노를 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8강 신화의 주역인 홀란은 세리머니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4시간 지연되는 바람에 귀국 후 연결 항공편을 타야 했던 홀란과 미드필더 산데르 베르게는 환영 행사에 함께할 수 없었다. 선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환영 행사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됐다. 외데고르는 노르웨이 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많은 응원을 받고, 온 나라가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정말 환상적”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 50대女 차량 인도 돌진, 30대男 사망…“급발진” 주장

    50대女 차량 인도 돌진, 30대男 사망…“급발진” 주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출근하던 30대 직장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근처 인도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딸 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미금역에서 정자역 방향 5차선 도로 가운데 5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오른쪽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덮친 데 이어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주행하다가, 출근 중이던 B씨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그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 돌진 차량에 출근길 30대 남성 숨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출근하던 30대 남성이 숨졌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는 미금역에서 정자역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해 있던 마을버스의 뒤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충격을 받은 승용차는 그대로 인도로 넘어가 출근 중이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고, 자전거 보관소와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자녀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당시 주행 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송 참사 3년 만에…정부·유가족 첫 공동추모식

    오송 참사 3년 만에…정부·유가족 첫 공동추모식

    지하차도 침수심 5㎝ 이하도 차량 통제 침수 우려 차도 자동 통제시설 의무화 확대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초기 공백 대응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3년 만에 정부와 유가족이 첫 공동 추모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란 주제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 생존자 등 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온 행사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의 경우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 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했다. 또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현장 초기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마다 담당자 4명을 지정하고 대피 유도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도 확충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기억”이라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재난이다. 당시 오전 8시 40분쯤 집중호우로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제방에서 약 5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약 6만t의 물이 2~3분 만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의 차량 17대와 시내버스 등이 침수됐고 탈출하지 못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벌인 결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복합적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호우에 터져버린 미호강 임시제방은 부실하게 설치·관리됐고 참사 전 홍수 위험 신고와 112 신고가 23차례나 접수됐는데도 초동 대응 조치는 없었다. 특히 홍수 경보 발령에도 지하차도 차량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공사 발주기관 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사고 관련해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63명의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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