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최소 10곳 ‘미니총선’… 원내1당 두고 혈투 예고

재·보선 최소 10곳 ‘미니총선’… 원내1당 두고 혈투 예고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수정 2018-04-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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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송파을 등 7곳 확정… 경선·공천 끝낸 3곳 추가 예정

‘미투 사퇴’ 민병두 동대문을까지… 최대 13~14곳 재보선 치를 듯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 이상에서 펼쳐지는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를 59일 앞둔 15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여기에 최근 공천과 경선이 마무리된 3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지사 공천을 받은 김경수 의원의 경남 김해을이,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병이 각각 추가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철우 의원이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북 김천이 재·보선 지역이 됐다.

진행 중인 경선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지역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 의원, 경기지사에 출마한 전해철(경기안산시 상록구갑) 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의원 등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미투’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사퇴서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재·보선 지역은 최대 13~1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국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한국당이 승리하면 원내 1당이 뒤바뀌며 야권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3석씩,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보선에서 한국당(116석)이 호남을 제외한 7곳을 석권하면 122석을 확보, 민주당(121석)보다 많거나 민주당과 같은 의석수가 된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할 민주당 의원 수는 최대 5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30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20대 하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다음달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재·보선 지역은 이날 확정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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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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