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2차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1~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의 대(對)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측이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게 우리(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를 찾는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의 비용은 방위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국 내에 세워진 사드 기지에 대한 보수 비용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미국은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끝난다. 따라서 2019년 이후 분담금을 올해 내에 정해야 한다. 3차 회의는 다음달 중순 미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