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접속제한에 시정조치 명령

정보유출·美대선 개입 파문 확산
FTC ‘사전동의 위반 여부’ 조사
시총 이틀새 무려 54조원 증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회원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영국 등이 관련업체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CA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페이스북이 5000만명의 이용자 정보를 CA에 넘길 때 사전 동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을 어겼다면 거액의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영국은 CA 본사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유럽연합(EU)도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스캔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페이스북 파문을 “위험한 신호”로 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영국의 하원 미디어위원회는 저커버그 CEO에게 의회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CA의 초기 정보 수집 과정을 감독한 실권자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넌은 2014년 6월부터 CA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트럼프 후보 캠프로 옮겼했다. CA의 전직 리서치 담당관인 크리스 와일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회사의 모든 사안은 배넌의 승인을 거쳐야 했으며 배넌이 CA 최고경영자 알렉산더 닉스의 사실상 상관이었다”고 증언했다.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뉴욕 증시에선 페이스북의 주가가 지난 19일 6.8% 급락한 데 이어 20일에도 2.6% 하락했다.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이틀 새 무려 500억 달러(약 54조원)가 날아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T),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B와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도록 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