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동안 3조원 투입 관리…일자리 창출은 지자체 주도로

생태계 조성형 등 3개 분야 지원전남도가 추진한 ‘마을로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과 마을사업장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유출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을 막고자 시작됐다. 여기에 참여한 청년에겐 2년간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들의 완전한 정착을 유도하고자 3년차에도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하면 1년 동안 1000만원 내외의 추가 인센티브도 나온다. 이외에도 주거·교통 등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지원한다.

전남도 사례처럼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단, 중앙정부는 관리·감독과 예산만 지원한다.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범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지역의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며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앞으로 4년간 3조원가량을 투입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청년과 기업이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는 우수 사례를 모아 제시하거나 사업 진행을 관리감독하고 사후 현장평가 등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기본유형으로 3가지를 소개했다. 전남도 사례는 ‘지역정착지원형’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두 번째는 ‘생태계조성형’으로 전남 순천시의 ‘청춘창고’가 대표적이다. 지역에 있는 빈 창고를 고쳐 청년 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거나 근처에서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청년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형’으로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단순히 생계보조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넘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청년이 이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해 이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행사 코디네이터 등 청년이 지역의 사회적 가치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할 때 지원하고 전공이나 적성, 관심 분야를 고려해 직무경험도 하게 해 준다.

정부는 ‘지역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여건 분석 등을 도와준다. 사업 타당성 검토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명(올해 1만명), 2021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예산은 총 3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2017년 초과 세수에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활용된다. 상반기 추경으로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민관 합동점검단이 정기 현장점검을 하면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