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2%서 3%P 인하 검토

원전 감축 등 과잉설비 억제 가능…“탈원전 위해선 높여야” 반론도

전력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19%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 놓는 전력비율을 말한다. 수정 목표치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확정된다. 이 계획을 심의할 전력정책심의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심의회 소집은 8개월 만이다.

8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전력 적정 예비율을 2년 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의 22%(최소예비율 15%+불확실 요소 예비율 7%)에서 3% 포인트 낮춘 19%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 수요가 100이고 적정 예비율이 19%라면 총전력설비를 119로 유지한다는 얘기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력수급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 예비율을 20%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불확실성 예비율을 7%에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그보다 낮은 수준이면서 10%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19% 정도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율이 줄어들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의 과잉 설비를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율을 낮추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날씨 제약 등 출력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일수록 적정 예비율을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예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반대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는 전력이 충분하다면서도 7~8월 세 번에 걸쳐 발전기 고장과 최대 수요 경신 예상 등을 이유로 기업들에 ‘급전’(전략 사용 감축)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