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입력 2017-05-07 19:01
수정 2017-05-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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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조직개편 논쟁에 지나치게 묻혔다가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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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후 일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가 동의해 정치적 마찰이 없다는 전제라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면서 “복수의 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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