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7 21:27
수정 2017-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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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7일 오후 강원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야당이 꺼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법무부·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이날 유 의원이 두번째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김모군은 저 돈을 못 받는데 공무원 준비생은 받고, 강원도 청년은 못 받는데 서울시 청년은 받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은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선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해 어지간한 기업은 이들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겠다,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분인데,취임하고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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