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대출 조기회수·정부 보증 필요”

해운·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가 현금이나 공기업 주식 등 현물을 직접 출자하고,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직접투자와 펀드의 병행이다.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직접 지원 방식과 한은 주도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간접 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 대출금 조기회수 방안과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본확충펀드의 조성방식과 규모 등 세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직접투자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한은의 직접출자를 바라고 있지만 한은은 이에 반대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한은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일호 “당사자 고통 분담이 원칙”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행 중인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의 방침에 대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