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암 덩어리’, ‘목숨 걸고 완화해야’ 등. 모두 정부의 규제를 둘러싸고 나온 이야기들이다.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 표현들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제도 발전해야 하고 사회도 척척 돌아가야 하는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모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일 게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들은 그렇게 규제 완화에 소극적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와 완화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이나 보건, 안전에 관한 규제들이 후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의 경우 미국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은 강화하는 반면, 운수업의 경영에 관한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안전 규제는 좋은 규제, 경영 규제는 나쁜 규제로 보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규제 완화가 쉬울 듯싶고 이를 게을리하는 공무원들만 지적하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많은 경영 관련 규제가 각 업종의 활동 영역과 맞물려 있어 완화하는 경우 업종 간에 큰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분야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 간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수도권 관련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했더니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소송이 빈발하기도 한다.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사례처럼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원격진료나 교육 개방과 같이 특정한 가치관에 따라 반대가 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쉽지 않은 퍼즐을 풀 수 있는 주인공이 공무원들인데 이들이 잘 나서려 하지 않으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규제 완화나 정책 변경을 섣불리 했다가는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기 쉽고, 자칫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을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잘 알고 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인재’(人災)라며 희생양을 찾는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고,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필자는 공무원들이 양심을 갖고 성실히 일만 하면 감사나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에 미국의 한 부처에 파견돼 그곳 공무원들과 지낸 적이 있다. 수천 명의 직원 중 100명 정도가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각 부서가 진행하는 업무에 법률 자문을 해 국가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다. 또한 재무회계 부서에는 계약된 회계사들이 배치돼 회계장부를 점검하고 다소 미심쩍은 부분은 확인과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미국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전문가들이 수시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감사의 방향도 일부 부작용에만 집중해 불이익을 주려 하기보다는 성과는 무엇인지,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를 함께 고려해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히 여론의 변화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소신껏 일한 정책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도록 해야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공무원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부탁하고 싶다. 그 많은 규제 완화나 정책 변화 요구는 지금 상태로는 급변하는 세계 정치나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가 버티기 힘들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껏 해 오던 방식만으로는 발전은커녕 제자리 유지도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넘어 이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겠으나 안전한 여건이 다 갖춰지길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그동안 헌신해 온 것처럼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발전에도 앞장서 주길 바라는 것이다. 결국 좋은 규제, 나쁜 규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