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본 19만곳 법인세 면제… 6만 곳 영업이익에도 한푼 안 내

근로자 160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가운데 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도 4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2곳 중 1곳만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55만 472곳이었다. 이 중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 290곳(52.7%)이었다.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가량(47.3%)은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듯이 법인들도 영업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2014년 전체 법인 가운데 세전 이익을 낸 곳은 35만 9568곳(65.3%)이었다. 손실을 기록한 19만 904곳(34.7%)은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6만 9278곳(12.6%)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과세 이연이나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대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비율은 2014년 37.5%였다. 10만 1021곳 가운데 3만 7862곳이 법인세를 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은 56.2%로 더 컸다. 44만 9451곳 중 25만 2437곳이 법인세를 납부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