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은 카드충전… 2020년 동전 없는 대한민국

거스름돈은 카드충전… 2020년 동전 없는 대한민국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4-25 23:12
수정 2016-04-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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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전 최소화 방안 연구…바이오 인증 기술 표준화도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최근 거래 인증수단으로 쓰이는 바이오 인증 기술을 금융기관끼리 호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한국은행은 25일 내놓은 ‘2015년도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은은 동전 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전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편의점, 마트, 약국 등에서 거스름돈으로 받는 소액의 동전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어 이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0원짜리 동전 2억 5000만개 등 동전 6억개를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은 539억원이다. 동전을 적게 쓰면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동전 없는 사회 연구를 위해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및 전문 정보기술(IT) 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은은 공동 연구를 토대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하기 어렵고 동전 없는 사회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바이오 인증 기술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진행된다. 최근 홍채나 지문을 인식해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을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간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은 부총재가 의장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기관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인증 수단의 호환성과 보관된 정보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4-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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