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과정 금융 불안땐 정책수단 동원”

이주열 “구조조정 과정 금융 불안땐 정책수단 동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4-22 23:04
수정 2016-04-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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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준금리 1~2차례 인하 전망 우세… 채권 매입 시중에 유동성 공급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정책 수단이 있어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인하다. 해외 투자은행(IB),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2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6개월 이상 ±0.5% 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 앞으로의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한은의 정책 효율성에 대한 부담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시행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 채권을 사들일 수도 있다. 한은은 시중에서 국채 등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통상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이 대상인데 이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한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맞춰 한은이 은행에 연 0.5~0.75%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 자금이 다음달부터 집행된다. 이 총재는 이날 “수출, 창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조원을 증액해서 늘리기로 했다”며 “대폭 늘린 만큼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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