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여야 반응 각각 출구찾기 난항

[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 22번째 주자 권은희 2시간째 토론

필리버스터 출구찾기 여야 시각차 뚜렷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100시간을 돌파한 가운데 권은희 의원이 2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오전 9시20분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마치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권 의원은 22번째 주자다.

　전날 같은당 정청래(17번째), 진선미 의원(18번째)이 차례로 토론했다. 정청래 의원은 오전 4시41분 시작한 필리터스터를 오후 4시20분 마쳤다. 11시간39분간 계속한 토론으로 은수미 의원의 10시간 18분 기록을 넘어섰다. 진선미 의원은 오후 4시20분 정청래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은 뒤 9시간을 넘겨 28일 오전 1시30분경 마쳤다. 뒤이어 최규성 의원(19번째)이 약 2시50분여, 오제세 의원(20번째) 3시간 30분 가량 토론했다.

　필리버스터는 진선미 의원이 발언 중이던 27일 밤, 연속 100시간을 넘어섰다. 박혜자, 권은희 의원 이후에도 10여명이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선구거 획정안 처리 등에 대한 부담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출구전략을 짜고 있지만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무한대치를 이어가면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 28일까지 엿새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거듭된 여야 지도부 회동과 접촉에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아예 협상 채널을 당분간 끊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추가 수정은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불법 선거운동과 ‘기록경신 경쟁’ 이상의 의미가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여러 차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이를 또 고치자는 건 ‘누더기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한 이유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의 피로도가 커지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민주는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마지노선은 없다”며 ‘필리버스터 여론전’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한편,협상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중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추적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현재 겸임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다만,무분별한 감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다른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필리버스터 정국은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종착점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획정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구의 읍·면·동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돼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본회의로 넘어오면 필리버스터 정국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위는 전날 “제한된 시간과 여건에도 일부 쟁점이 되는 선거구에 대한 집중 논의를 계속해 내일(28일)까지 최종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돼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고,곧바로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은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총선 모드’로 전환할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해법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국 경색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