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올해 안에 도입 완료” 민간에 확대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올해 내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돼왔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최근 다시 주춤거리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하면 여세를 몰아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한 공공기관 316개 가운데 현재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다. 215개 기관은 초안을 마련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0개 기관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 난관이 적지 않다. 일단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금 피크제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의 공공부문 개혁 과제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활용해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 교육, 금융 등 나머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겠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의 첫 시험대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고, 올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합리화, 국가보조금 개혁 등의 작업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통폐합 안이 실행단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