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들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서울시 불법 동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들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서울시 불법 동조”

입력 2015-07-13 22:07
수정 2015-07-13 2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들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서울시 불법 동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를 촉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청사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농성 단체가 농성을 확산하려 하는데도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세월호 농성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라며 “이제는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3개 단체는 그동안 각각 고유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세월호 농성 지속과 서울시의 방관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제헌절을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향된 이념적 가치에 몰입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