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실세들 횡포 어찌 막으리오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실세들 횡포 어찌 막으리오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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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신문고 도입 주민소환제로 감시해야

지방정부 실세들의 횡포를 막으려면 외부 감시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실세들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 횡포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성주 전남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이 측근을 옆에 두는 것은 바람막이를 해 주고 무조건 자기 편이 있다는 심리 탓이지만 이게 결국은 단체장의 독선 행정을 낳는다”면서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직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 공신들을 챙겨야 다음 선거 때도 충성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측근들을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 같다”며 단체장의 절제를 요구했다.

그는 “선거 보은이 지자체 행정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면서 “보은인사와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지키는, 스스로 개혁적인 단체장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선 조직은 정치 권력 내부에 기생하는 또 다른 권력으로, 단체장 리더십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마땅한 방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문고리권력은 보좌진이 아니라 권력 도우미에 불과하다”며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가지려는 자 모두 비밀조직을 운영하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1인에게, 민주국가조차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체제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비선조직을 둘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활용해 단체장이 측근 관리에 신경 쓰게 하고, 의회를 통해 조사신청권을 발동하는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단체장 권력이 막강해 어려움이 있지만 외국처럼 지방의회에서 외부 인사를 시티매니저(시정관리관)로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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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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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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