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빚의 굴레’에 빠진 서민 보호를 위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1조 87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최고 10배인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은 우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 주는 데 쓰이게 된다. 상환 부담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일반 채무자는 50%까지 낮춰 준다.

시행 첫해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6만여명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박 후보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해 주고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는 채무자 중 극히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 등으로 숨통을 터 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