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에서도 사교육 경감은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현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중산층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계층간 위화감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친서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제기된 것은 이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학원영업시간 규제 및 공교육 강화와 대학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 등은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2대 원인으로 꼽히는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기업체 채용풍토와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중산층 붕괴 방지와 한국경제 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원영업시간 규제 효과는?

일단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7월7일부터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0일까지 하루평균 9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학원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학원가 반응도 비슷하다. 정부규제로 학원운영을 포기한 학원들이 생긴 데 이어 앞으로 이 같은 학원가 구조조정 현상은 더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성학원의 이영덕 평가이사는 “서울의 경우 밤 10시 규제로 서울 중계동·목동·대치동 일대의 특목고 대비학원들의 교습시간이 제한받는 효과가 있다.”면서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교습을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밤 10시까지로 학원영업을 규제하면 평촌 분당 수원일대 고등부 학원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톨릭대 교육학과 성기선 교수는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 “사교육, 공교육을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오래가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교육계에서는 준비 안 된 전면 확대실시보다는 단계적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되어서는 고등교육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점수위주의 선발전형을 탈피,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감안한 입시전형이 되려면 입학사정관의 신분보장과 전문성 배가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 점수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소질 등으로 선발한다는 취지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충분한 정보제공, 시험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도 “현재 입시구조를 보면 서열화에 의한 부작용은 있지만 사교육비 고통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결과 때문에 분노하는 학부모는 없다.”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결과 때문에 분노하고 따질 학부모도 많을 것이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을 만들기 위해 사교육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개편돼야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제공하면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교총의 김 대변인은 “학교가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과교실제가 이뤄지고 수준별 수업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사교육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따져 보면 사교육 수요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좋은 직장 취직 때문이다.

이를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특목고 진학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는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졸 중에서도 명문대학이나 비명문대학 졸업생이냐에 따른 사회경제적 보상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는 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구도를 다각화하고 분산시키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이스터교의 경우 인력배출에 앞서 사회에서 이들을 채용하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