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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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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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전 신아조선 사장)씨 별세 윤재(고려대 교수)상형(대우조선해양 과장)씨 부친상 노응욱(전 서울증권 상무)손동우(인천경향신문 편집국장)씨 빙부상 27일 부산의료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51)607-2654

●이기동(사업)기현(한진해운 부장)기호(사업)춘자(수필가)씨 부친상 이홍우(전 동아일보 화백)씨 빙부상 28일 부산 한서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51)751-1860

●정종구(서울 동작교육청 교육장)씨 부친상 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3410-6912

●장미경(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씨 별세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3010-2266

●박용구(KT)용만(대신정보통신)씨 부친상 최병섭(전 창원공업 이사)한진석(국립환경과학원 연구부장)씨 빙부상 28일 경희의료원, 발인 30일 오전 6시30분 (02)958-9549

●이기춘(전 김포우리병원 기획실장)씨 별세 김성숙(김포한사랑약국 대표)씨 상부 영식(제너시스 BBQ 주임)씨 부친상 최혜선(서울 명일초 교사)씨 시부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227-7577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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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자영업)용근(서울시 중구청 총무과장)세근(자영업)성근(대신증권 기획실 팀장)씨 부친상 27일 순천의료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61)751-0538
2009-07-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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