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만 더 물러서면 빈곤층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한계 중산층(중하층·중위소득의 50~70%)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 213만가구. 이들의 추락을 막는 것이야말로 중산층 확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중산층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3분의2가 빈곤층으로 옮겨 갔는데, 그 중 태반이 한계 중산층에 걸쳐 있던 사람들이었다.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많은 전문가들은 한계 중산층의 안정된 고용 유지에 첫 번째 해답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10분위 가운데 3~4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중산층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4대 보험 등 공적인 사회안전망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주거·교육 분야에서 현물 급여를 주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희망근로나 청년인턴 등 초단기 일자리보다는 적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재산 형성의 토대는 저축”이라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였던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내년에 3.2%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수는 성인이 됐을 때 일정 수준의 종잣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린이펀드(CTF)’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연착륙 유도해야”

중산층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중산층 위기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10년차 직장인이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3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위기를 이겨내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경제적 유산보다는 교육적 유산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한 집단임을 고려할 때 교육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는 “입시경쟁 속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공공 재정을 투입해 중산층 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대학간 격차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흐름의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수명은 늘면서 하나의 기술로 평생을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면서 “이것이 한계 중산층에 있던 사람이 노년기에 쉽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 증가로 편부모 가정이 늘어난 것 역시 빈곤층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출산 장려나 이혼숙려제 등 사회정책적 대응을 통해 중산층 대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