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남북화해·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약속 아래 매우 어렵게 문을 열었다. 준비과정에서 강한 냉전적 사고에 토대한 불신·안보문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부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조성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필자는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대화의 기회를 가졌다. 어려운 만남이었지만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고, 김 위원장은 군부를 설득하여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같은 해 9월26일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북한 사회에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민족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큰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8년은 MB정부 출범 후 정책적 오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었지만 개성공단사업만은 지속되었다. 공단을 방문한 인원은 15만명을 넘어섰고 차량통행도 8만 5000대를 상회했다. 북측은 노동력의 대가로 3000만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2008년도 북한의 총예산이 35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사업의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남측은 개성공단에서 2억 5000만달러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어려운 중소기업 형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물론 1단계 1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데 5000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전력을 비롯한 공장의 건축·설비자재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할 때 아직은 공단 전체에 대한 이익분기점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경협을 통한 남북한 상생·공영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들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에도 부정적 바람이 불어 왔다. 지난 4월21일 남북 당국간 개성접촉에서 북측은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의 4년단축과 저임금문제, 그리고 기존계약의 재검토를 위한 당국간 협상을 제의하였다.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르면 임금문제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제도개선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개성공업지도총국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당국과의 직접협상을 요청한 북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경험에 비춰 아마 서로 얽혀 있는 남북관계 제반 문제들을 풀려는 의도가 아닐지?

6·15 정신은 남북화해·협력이다. 개성공단사업은 6·15 정신의 상징이다. 남북한 모두 화해·협력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불씨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다. 6자회담은 실종되고 북한은 핵억제력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마저 중단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우리의 지혜를 담은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추진이 중요하다. 비핵화문제는 북·미 대화와 6자회담에 집중시키고, 우리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차기 당국회담에서는 그동안 소원했던 서로 간의 오해를 풀면서 당면현안인 개성공단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현대아산 직원 억류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