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통 끝에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진통을 겪은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의 성격이고, 둘째는 안보리 입장의 표현 형식이었다.

쏘아 올린 물체의 성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공위성이라고 우겼다. 이는 미사일이라는 미국·영국·프랑스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2006년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제1718호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추가 실험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쏘아 올린 물체가 미사일이면 그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동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안보리 입장의 표현 형식을 놓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과 권고 성격을 갖는 의장 성명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물밑 협상이 있었다.

결국 안보리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이 쏘아 올린 물체는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발사체(launch)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통상적 용어인 위법(violation)이라는 표현보다 가벼운 뜻을 가진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자가 중범죄라면 후자는 경범죄인 셈이다.

엄격히 따지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결국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외교의 세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용어를 찾아내는 것이 외교의 기술이기도 하다.

이번 안보리 결정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회의 고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을 제재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반발해 6자회담이 깨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중국이 주장한 ‘신중하고 적절한’ 대응이 바로 그런 묘수 찾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안보 문제를 묘수풀이로 대응하는 것이 답답한 일이지만 그게 유엔의 한계이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북한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치밀한 작전을 수립했는지 모른다. 일단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지만 머잖아 테이블로 돌아와, 공은 6자회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6자 회담을 전후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협상이 시작되고 6자 회담과 미·북 양자회담 사이를 왕복하면서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지루한 협상이 다시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그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안보리 결정은 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사일 발사 당시 체코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2중적(two-track)이었다.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적 규범(regime)을 강화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핵실험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풀어보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외교, 특히 부드러운 외교(소프트 외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 러시아 외교정책을 다시 시작(reset)하겠다고 한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마침 북한에서도 김정일 3기 체제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변화가 우리에게 갖는 함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시작(reset)할 때가 되었다.

전 서울대 교수·외교안보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