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V사는 2005년 1월호 사내 잡지에 게재한 ‘돌 한개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인운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DHV는 이 기사에서 경인운하를 경제성과 사업자금 조달에 있어서 매우 전망이 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셈이다.

정부는 DHV사에 무려 20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줬다. 그리고 지난 5일 DHV 보고서를 토대로 한 KDI의 재검증 보고서를 근거로 경인운하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억원의 부실보고서로 2조 2500억원의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면담 녹취록을 보면 의문은 꼬리를 물며 이어진다. DHV측이 면담에서 연구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히지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DHV는 200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했다.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지난해 9~12월 불과 4개월만에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의 재검증 작업을 끝낸 것과 비교하면 연구 시간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DHV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방수로와 운하 수로폭 기준이 운하사업을 전제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두번째는 과연 정부가 DHV 보고서의 부실 혹은 조작 정황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주요 국책연구 기관의 연구 책임자들이 DHV사를 3박5일 동안 방문하고 면담까지 했다면 면담결과를 국토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연구기관이 보고서의 부실 가능성을 정부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고서가 묵살된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DHV가 경제성(B/C) 분석 결과로 제시한 1.76이라는 높은 수치가 재검증을 통해 1.065로 크게 떨어진 것도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지는 부분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