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부시의 유산과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정종욱 월드포커스] 부시의 유산과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입력 2008-12-10 00:00
수정 2008-1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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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힐러리가 국무장관 직을 수락한 후 ‘경쟁자들의 팀(Team of Rivals)’이라는 책이 화제에 올랐다.정적들을 과감히 등용해서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링컨 대통령이 펼친 포용의 정치가 이 책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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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링컨을 존경하는 오바마가 자신의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이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가야 할 통합의 정치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이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도리스 굿윈이다.그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60년대 후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수가 되었고 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판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바 있다.바로 그 베스트셀러가 ‘린던 존슨과 미국의 꿈’이다.이 책에는 정치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사정없이 파헤친 존슨의 내면세계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존슨은 자기가 전임자의 정치적 유산의 희생양이라고 믿었다.월남 전쟁을 자기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그 때문에 존슨은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임기 말에는 심리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었다(‘less than normal’)고 한다.오랫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존슨을 지켜본 미국 최고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내린 진단이다.그래서 굿윈은 좋은 업적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대통령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그것이 대통령이 유산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존슨의 유산이 월남전이었다면 부시의 유산은 이라크 전쟁이다.얼마 전에 부시 스스로 이 전쟁은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5년 전 전쟁을 시작했을 때의 당당했던 태도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자마자 직접 전투기를 몰고 항공모함 위에 나타나서 이라크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을 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임기 말의 존슨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아마도 그는 북한 핵 문제가 불능화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을 자신의 업적이라 믿고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북한 핵 협상을 그의 치적으로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지난 10월 그는 북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시료채취를 명문화하지 않은 채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둘러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빼버렸다.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오바마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유산을 남긴 셈이다.

부 시가 남긴 유산을 오바마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힐러리가 국무장관이 되면 클린턴 시기의 대북 정책 노선이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다.클린턴의 정책이 부시의 정책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믿는 인물들이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오바마가 부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부시의 실수는 전반기의 대북 정책 기조가 후반기의 그것과 너무 달랐다는 점이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협상 전략의 유연성은 성공한 협상의 비결이지만 부시의 경우에는 반대로 갔었다.결과는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과 미완성의 합의문이었다.

이것이 오바마가 부시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그래야 오바마가 존슨이 아닌 링컨이 될 수 있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8-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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