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보료를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A)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부과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의 소득증명에 쓰일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확보하는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