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대두 후 지난 6년 동안 북핵문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이라는 장애물을 만났고, 북한은 2006년 10월 지하 핵실험까지 단행하였다.

동결된 북한예금 해제로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접촉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고위급의 대북특사 파견과 순회외교를 통해 중재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국도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미동맹과 남북소통, 그리고 한·중조율을 통해 북핵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한·미·중의 협력과 공조로 북핵 불능화를 위한 2007년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과 장비를 폐쇄·봉인하고 관련국들은 상응조치로서 대북 경제·에너지를 분담 지원하였다.6자회담은 북핵 불능화와 상응조치로 중유 100만t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는 2단계 조치로 나아갔다. 북한은 핵시설(원자로) 불능화의 일환으로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미국은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선언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냉각탑 폭파현장을 참관한 미 국무부 한국과장 성 김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 핵무기 폐기까지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불발로 북한은 지난 8월 핵불능화 작업 중단과 원상복구를 선언하였다.9월에는 영변 핵재처리시설에 장치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카메라의 제거와 감시요원들의 핵시설 접근을 차단하였다.

문제해결 전략은 갈등의 근원을 찾아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단계 이슈는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검증체계 수립문제, 북핵불능화 문제 등이다. 해결 절차는 10·3합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7·11 합의 등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입장 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상호불신과 합의 내용의 모호성에서 찾고 있다. 모호성은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지만 불신은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포함한 미국의 검증의정서는 북한을 항복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라고 비판한다. 한편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의심나는 모든 곳에, 그것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만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북한의 핵폐기 의지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비핵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북핵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2·13 합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과 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한 듯하다. 미국은 대선정국에 금융파동까지 겹쳐 있다. 중국은 멜라민 사건으로 국내외의 압박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도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북한의 오해로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있을수록 관련국들의 공조는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역할이 보태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 정상은 지난달 29일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합의 항목이 눈에 띈다. 천연가스관 연결사업은 필자의 통일부 장관 시절에도 관심을 가졌고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도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천연가스 협력사업은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의지를 갖고 북한을 설득한다면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북 설득까지 이어진다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