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와 베짱이’의 현대판 버전은 ‘21세기 노동과 연금’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일만 하던 개미는 겨울이 되자 건강이 나빠져 그동안 모은 돈을 허비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반면 노래만 부르며 게으름을 피우던 베짱이는 음반을 내고 콘서트도 열며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 실패로 가산을 탕진한다. 연금에 의지해 살아보려 했지만 정부 기금이 바닥나 그 역시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첨단 기술이 낳은 자동화·디지털화가 비숙련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 역시 재원이 말라가고 있다.20세기 사회를 지탱해 오던 노동과 연금이 21세기 사회를 흔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여서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데 있다. 노동과 연금의 위기를 맞이한 세계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봤다.



｜도쿄·요코하마 류지영특파원｜ 일본 도쿄 중심가 신바시 역에 자리잡은 신교통시스템 ‘유리카모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 도쿄의 상징이 된 유리카모메는 6량짜리 객차에 15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소규모 모노레일이다. 객차는 지상에서 10여m 높이에 지어진 철길을 따라 도심 건물 숲 사이를 미끄러지듯 뚫고 나간다. 열차 안 유리창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쿄 신도시 오다이바의 경관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17만평 타이어 공장엔 근로자 1000명뿐

유리카모메는 출발역인 신바시와 종착역인 도요스를 뺀 나머지 14개 역이 모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승차권은 모두 무인 발권기에서 판매되며, 역사 관리 또한 CCTV를 통해 이뤄진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30분까지 3∼7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모노레일에는 운전사와 승무원이 단 한 명도 타지 않는다. 한국에서라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각광받았을 법한 100여개의 철도 관련 일자리가 이곳에서는 열차 운행 시작 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도쿄와 마주보고 있는 항구도시 요코하마에 자리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에는 하루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 이 일대 유료 주차장들은 늘 북새통을 이루지만 한국과 달리 관리요원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요금 정산 등 모든 업무는 기계로 이뤄지며, 문제가 생기면 출입구에 설치된 비상전화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이런 모습은 요코하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으레 관리인들이 상주하는 우리식 주차시스템은 일본 도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도쿄 시내에서 30㎞가량 떨어진 고다이라 시에 위치한 브리지스톤 타이어 도쿄 공장은 자동화 공정의 선두기업으로 꼽힌다.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3배 면적인 56만㎡(약 17만평)의 공장에서 하루 3만여개의 타이어를 만들지만 생산직 근로자는 채 1000명이 되지 않는다.97%에 달하는 고도의 공정 자동화 덕분이다. 하루 6만여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력이 5500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곳의 일자리가 얼마나 적은지 가늠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일본의 무인화 기술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체를 설명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인건비 증가로 인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자동화로 인한 비숙련 일자리 수요 감소가 내수 경기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세계 제조업 왕국’으로 군림하며 1991년 25%에 달했던 제조업 고용 비중도 지난해 18%까지 떨어졌다. 고된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화가 오히려 인간을 일터에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속도 일본 앞질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감소 현상은 우리로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인구는 1991년 516만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꾸준히 줄어 지난해 412만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비중도 91년 27.6%에서 지난해 17.6%로 낮아져 일본보다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를 만회하며 한국 사회 일자리 창출을 이끌던 서비스업 부문마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전산화 등의 여파로 산업구조 전반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3∼1997년 연평균 62만 4000명에 달했던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은 2002∼2007년에는 40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7만 3000명에 불과해 9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 때문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2002년 이후 63%대에 머물며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 1%가 대략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면서 “6% 성장을 달성해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superryu@seoul.co.kr

■부품소재·지식기반 육성 일자리 감소부터 막아라

한국에서는 노동과 연금의 미래에 대한 한국식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개혁을 통해 노동과 연금에 대한 지금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일자리 확충의 경우 규제 완화와 고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부품소재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발전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효과가 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최요철 차장은 “부품소재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연구기관, 마케팅 면에서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국내 고용기반 확충에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시간제 근로 등 노동시간만 유연화돼도 여성인력 고용이 크게 늘어 국가 전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원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은 정규직 해고 제한이 엄격한데도 시간제근로 등을 통해 70%가 넘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간 선순환구조가 정착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기존의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의 수술이 불가피하다.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며 10여년에 걸친 논의 끝에 1998년부터 혁신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연금개혁의 기본정신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 중인 ‘저부담 고급여’ 방식에서 탈피, 연금가입자 본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과 연금액이 연결되도록 하는 ‘명목확정기여형’(NDC)이라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의 보험료 납부실적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만큼의 이자율을 부여해 ‘적당히 내고 적당히 받는’ 소득비례형 연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대신 정부 예산으로 최저연금을 담보해 주는 장치를 마련, 저소득층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선진국 일자리 만들기 노력은

佛, 근로시간 단축… 日,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성과는 그다지 신통하지 못하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채택했던 프랑스는 지난 7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근무시간을 줄여 시민들이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구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것다.

집권 사회당이 도입했던 주 35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예외없이 4시간씩 단축,10%가 넘던 실업률을 낮추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제 1999년 10.7%였던 실업률은 제도 시행 직후인 2001년 8%선까지 떨어져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2006년 실업률은 제도 시행 정과 다르지 않은 9.8%까지 상승했다. 제도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 반면 35시간 근로제 시행기업의 지원에 매년 135억유로(약 23조원)의 나랏돈을 사용하다보니 정부 예산 대비 재정적자비율(4%)이 유로통화권 국가들의 재정적자 상한선(3%)을 넘어선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 고령화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자 기업들이 정년인 60세부터 64세까지 기존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70세까지 고용을 책임지는 회사도 많아 65∼69세 인구의 49.5%(한국은 농어민 포함 30.5%)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