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 로드맵 없어… 실효성 의문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선도적 실험자)’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범지구적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 지난달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세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 국가임에도 지금껏 별다른 감축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6억t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배출 증가율이 워낙 높아 선진국들의 감축 기준 연도인 1990년(당시 한국의 배출량은 2억 9750만t)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준을 대폭 낮춰 2000년(5억 2760만t)이나 2005년(5억 9100만t)을 기준으로 삼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얼리무버 선언’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도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언급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떠한 목표도 갖고 있지 않다.“내년까지는 (2020년까지 중기 목표치를) 제시하겠다.’고 한 도야코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전부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곧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인식해 피하려고만 한 탓이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최하위´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한국은 독일의 민간연구소 ‘저먼워치’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수치화해 발표한 ‘기후변화 보호지수’ 순위에서 56개국 중 최하위권인 5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실천이 결여된 ‘립서비스’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얼리무버 선언’을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우리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지 ‘선진국처럼 배출량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식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현실에 맞춰 가능한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선진국들의 목표치를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온실가스 절반 감축은 ‘신(新) 산업혁명’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세계의 노력은 에너지 절약 수준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지금의 사회·경제적 구조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하는 난제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근 서울신문이 마련한 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온실가스 절감 노력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지금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저탄소형으로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 극복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정부가 발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환경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2013년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이 확실시되는 한국으로서는 감축분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배출권을 사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교적 가벼운 감축 수준인 ‘2000년 대비 5% 감축’의무만 부과되더라도 연간 40억달러(4조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미국에서만 1조달러(약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세계 탄소시장에서 한국은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의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찬우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13년 어느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떠안을지에 더 이상 초점을 두지 말고, 향후 세계의 거대 트렌드가 될 저탄소사회 진입을 위해 필요한 장기적이고 경쟁력있는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특별취재팀> 미래생활부 박건승부장(팀장)·박상숙·오상도·류지영·박건형·정현용기자, 도쿄 박홍기 특파원, 사회부 홍지민기자, 국제부 안동환·이재연기자
2008-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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