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책 추진할 통합기구 필요

“한때는 ‘콘텐츠’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무조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분위기였다. 콘텐츠가 온통 문화계의 화두가 돼있던 2,3년 전엔 너도나도 기획서에 ‘콘텐츠’란 말을 들먹였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많은 콘텐츠 진흥정책은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정작 영세한 제작현장에서는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한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문화발전을 위해 공공의 콘텐츠 진흥기금이 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적은 기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는 콘텐츠에 달렸다는 명제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콘텐츠 정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21세기 문화강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조사한 ‘2006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2005년도 기준 국내 문화산업 총매출액은 53조 9481억원. 문화부 우진영 문화정책국장은 “문화산업 GDP 기여도는 2.38%로, 해외 주요국들(6∼7%)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라면서 “그런 만큼 앞으로 국내 문화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산업을 콘텐츠 정비로 일으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예술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작 그것을 문화 부가가치 산업에 적극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들이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한류열풍이 허무하게 가라앉고만 현실이 대표적 방증이라는 것.

한국영화 시장이 최근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 등 ‘공급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0년간 5000억원이 넘는 지원액이 투입된 영화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문화산업 정책이 선진국들처럼 일반 문화정책이나 제조업 정책에서 분리돼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학부 김재하 교수는 “예컨대 ‘콘텐츠산업 기본법’같은 콘텐츠 진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서둘러 제정돼야 하며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갈라져 있는 콘텐츠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