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 불안감 앞에 민주와 반민주, 부패와 반부패 등은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20세기 후반 이후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고, 정치보다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

세계 석학들은 미래 정부, 바람직한 정부에 대해 소통이 잘 되는 정부를 우선 지목한다. 시대의 흐름,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 경영학의 거장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1909∼2005)는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다음 사회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식사회에서는 국경이 사라지고, 상승과 이동이 쉬워지며,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정부로 역동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지원하는 정부상을 제시하고 있다.

드러커는 “정부가 집단방위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조달을 위해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발톱을 깎는 데 망치를 사용하지 않듯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일에는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은 뱅킹이지 은행이 아니다.’ ‘교육과 학습은 영원하지만 학교는 사라질 수 있다.’는 말처럼 ‘국정 관리가 필요하지,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반면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세계적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1928∼)는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에서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 작은 정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작은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는데, 정부가 작아지면 국민의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의 힘’이강해진다고 역설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