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부동산 규제완화는 일반적인 예상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부동산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규제완화와 실용정부를 표방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대통령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에 따라 각종 규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올들어 강북 집값 폭등이라는 복병 탓에 이른 시일 내 규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규제를 풀면 불안한 강북 집값에 불을 댕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규제완화가 아닌, 집값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를 풀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덜 미치게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열린 부동산학회 세미나에서 “(강북 집값이)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강북 집값이 불안해 집값 안정 기조를 되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는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값이 올라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부동산정책의 부분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한도를 80%까지 확대했지만 추가로 1가구 2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취득·등록세율은 하반기쯤 현행 각각 1%에서 0.5%로 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통합민주당도 취득·등록세율 인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분형이나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는 재개발·재건축과 용적률·층고 등의 완화 여부지만 이들 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는 가뜩이나 불안한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용적률이나 층고를 풀면 강북의 뉴타운이 혜택을 보고, 결국 강북의 집값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층고 규제는 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지분형 주택, 집값 인하 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