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3개월전 공천 끝내도록 법개정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문제점으로 ▲공천시기 ▲정당·후보자 공약의 미흡함 등을 꼽는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당내 공천 시기를 선거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종빈(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공천을 투표일 3개월 전에 끝내는 것을 선거법에 못박아야 한다.”면서 “후보등록일도 앞당겨 전체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도 “미국처럼 공천을 주 정부가 관리한다든지, 후보등록일 3개월 전까지 공천을 마치게 한다든지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천 시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정당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문제에 대한 공약제시도 필요하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2004년의 탄핵 등 쟁점이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가 될 만한 사안이 이번 총선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꾸려 지난 20일 “민생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고 정책 경쟁을 벌이라.”며 교육비 인하, 주거비 안정 등 5대 민생 과제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17대 총선에서 시도됐던 당내 경선제 부활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공천에 반영되는 정당민주화를 위해 당내 경선이 필요하다.”면서 “당내 경선의 실종은 정당정치의 실종이며 정치개혁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당내 경선을 열지 않았고, 통합민주당은 45개 지역구에 한해 여론조사 경선을 치렀다.

이 밖에 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당 부설 정책연구소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