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가 전체의 전략을 주도할 ‘국가전략기획원’(가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공룡부처’의 출현과 ‘옥상옥’ 구조를 방지하려면 전략기획 기능은 개별 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조직개편의 성공 여부는 조직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에 달려 있는 만큼, 인력 활용 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인철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다만 대부처주의 추진, 공무원 수 동결, 보건 복지 교육 치안 강화, 국정홍보처 폐지 등 ‘4대 원칙’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그동안 검토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정책과학학회 등의 시안을 종합하면, 국정홍보처·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통일부·행정자치부 등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조직에 넘겨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조직은 기능에 따라 ▲총괄조정 ▲경제·산업·공간 ▲교육·문화·복지 ▲외교·안보·질서유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외교·안보·질서유지 부문에서는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통일부가 남북대화·인도지원 등 제한된 기능만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처(남북관계조정처)’로 축소되고, 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 등은 현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총괄조정 부문의 경우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을 통합,‘행정조정처(국무조정처)’로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교육·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흡수,‘평생복지가족부(사회복지부)’로 강화하는 데도 이견은 거의 없다. 또 교육부와 정통부가 각각 초·중등교육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우정사업을 공사화할 경우 독립 부서로서 존재 이유가 줄어든다. 이 경우 교육부의 대학지원·평생교육 기능,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산업 규제 기능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은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산업·공간 부문에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자원부(농림해양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도 ‘수평 통합’ 이상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 나머지 경제부처들은 국가 운용의 ‘3대 수단’인 세제(경제정책)·금융·재정 분야를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달려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조직개편의 폭이 확대될 경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인권위원회·청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

한나라당 정책자문단 소속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부처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