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선은 ‘국정 실패 세력 심판론’을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오만하고 무능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응징의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5년 전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왜 실패한 것일까?

첫째,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도취되어 자신의 통치 환경을 무시한 채 집권초기 정치 과잉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 재신임 발언, 대선 비자금 수사,4대 개혁 입법 추진 등 일련의 국론 분열적 어젠다를 쉴 새 없이 제기하면서 온 나라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 과잉의 결과는 극도의 정부 불신과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고, 총체적 실패의 씨앗으로 잉태되었다. 각종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것은 바로 집권초기 경제와 민생은 무시한 채 오직 비생산적인 정치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마추어적 정치 실험으로 ‘선거연합’(electoral coalition)을 해체하면서 스스로 통치 기반을 무너뜨렸다. 노 대통령은 대북 특검을 실시했고,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을 기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참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인기영합식 개혁으로 핵심 선거연합을 깬 것이다. 자신의 정치 기반인 호남의 민심 이반은 가속화되었고, 지역주의는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정분리,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들의 조기 입각,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실시 등과 같은 잘못된 정치 실험과 제안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집권당을 무력화시켰다.

셋째,‘계도 민주주의’에 매몰되어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근간을 훼손시켰다. 노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은 대통령입니다.”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국민을 꾸짖고 가르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과는 멀어졌고, 대통령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불행을 자초했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함으로써 편가르기가 일상화되었고, 국민통합은 요원해졌다.

더구나, 국민의 요구와 정부 어젠다 간에 엇박자가 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적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무능함마저 보였다. 참여정부 국정 실패 요인들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고 유효하다면 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통치 환경을 냉정하고 치밀하게 진단해서 합리적인 통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강점과 기회의 환경보다는 약점과 위협의 환경을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정중심(직계)세력이 부재하고, 과거와 같이 언론, 검찰, 국회를 장악하고 지배할 수 없는 권력분산 시대가 도래했으며, 정통 보수의 적자가 아닌 점은 분명 약점이다. 더구나, 국민들의 과잉 기대심리 표출, 박근혜 전대표 중심의 강력한 비주류 공존, 이명박 특검법 발효, 내년 5월까지 여소야대 상황, 북한과의 긴장적 관계 상존, 내년 세계 경제 침체 예상 등은 새 정부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집권초기부터 ‘정치과잉’에 몰입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당·정·청 일체’ 추진,‘대통령 의중 총선 공천 반영’ 등과 같은 설익은 정치실험으로 선거연합을 깨서 통치 기반을 잠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네거티브 정치인 퇴출 제도 실시’와 같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야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여야는 서로 적이 아니고 필요한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위기와 실패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 정치는 당과 국회에 맡기고 새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그때만이 ‘국민과 대통령 성공 시대’가 동시에 열릴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