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은 ‘선진화’‘실용’‘효율’과 같은 단어가 국정 전반을 지배할 것임을 이명박 당선자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다.‘역사’‘평화’‘원칙’ 등의 언어로 채워졌던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한 셈이다. 말보다는 행동, 이념보다는 실용, 명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겠다는 다짐으로도 읽힌다. 구사되는 언어만 봐도 확실히 정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음을 실감할 만하다.
포장뿐이 아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이 당선자는 이날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난 10년과는 확실히 다른 색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확실히 친(親)기업·친시장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복지를 강조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선(先)성장-후(後)분배가 원칙임을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당선자가 이날 회견에서 언급한 ‘화합 속의 변화’라는 표현은 변화의 바람이 그만큼 거셀 것임을 말해주는 전조라는 역설적 관측도 나온다.
●기업과 시장을 위한 정부
이 당선자는 대(對)기업 정책에 있어 노무현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기업인들에게 특별히 규제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기업들을 사실상 경원시했다고 보고 분위기 자체를 확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당선자가 내놓은 복안의 일단을 보면, 전임자의 경제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와 같은 언급이다. 이 당선자는 또 “서민·자영업자가 초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해 친시장 기조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이같은 그의 경제 리더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것과 흡사해 보인다. 대통령과 기업인이 태스크포스팀처럼 혼연일체가 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당선자의 머릿속엔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겁없는’ 기업인들과 함께 밀어붙였던 시대가 각인돼 있을 법도 하다. 당시 그는 그 겁없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정부
이 당선자는 “과거 정권이 북에 관한 것은 전혀 비판을 삼가고, 북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질질 끌려가거나 무조건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이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도 특유의 실용적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논리”라고 말해, 실용적인 설득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미 후보 시절 화끈한 대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핵 폐기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유연한 상호주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되, 북한의 무리한 떼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재를 가하는 ‘당근과 채찍’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가까운 정부
이 당선자는 “한·미 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했다.‘새롭게’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 등으로 미국의 조야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임기 내내 미국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좀더 일관성 있고 화합적인 대미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당선자가 이날 당선 후 첫날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인사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였다. 이 당선자는 또 저녁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각별한 우의를 과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포장뿐이 아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이 당선자는 이날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난 10년과는 확실히 다른 색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확실히 친(親)기업·친시장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복지를 강조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선(先)성장-후(後)분배가 원칙임을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당선자가 이날 회견에서 언급한 ‘화합 속의 변화’라는 표현은 변화의 바람이 그만큼 거셀 것임을 말해주는 전조라는 역설적 관측도 나온다.
●기업과 시장을 위한 정부
이 당선자는 대(對)기업 정책에 있어 노무현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기업인들에게 특별히 규제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기업들을 사실상 경원시했다고 보고 분위기 자체를 확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당선자가 내놓은 복안의 일단을 보면, 전임자의 경제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와 같은 언급이다. 이 당선자는 또 “서민·자영업자가 초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해 친시장 기조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이같은 그의 경제 리더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것과 흡사해 보인다. 대통령과 기업인이 태스크포스팀처럼 혼연일체가 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당선자의 머릿속엔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겁없는’ 기업인들과 함께 밀어붙였던 시대가 각인돼 있을 법도 하다. 당시 그는 그 겁없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정부
이 당선자는 “과거 정권이 북에 관한 것은 전혀 비판을 삼가고, 북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질질 끌려가거나 무조건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이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도 특유의 실용적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논리”라고 말해, 실용적인 설득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미 후보 시절 화끈한 대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핵 폐기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유연한 상호주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되, 북한의 무리한 떼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재를 가하는 ‘당근과 채찍’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가까운 정부
이 당선자는 “한·미 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했다.‘새롭게’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 등으로 미국의 조야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임기 내내 미국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좀더 일관성 있고 화합적인 대미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당선자가 이날 당선 후 첫날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인사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였다. 이 당선자는 또 저녁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각별한 우의를 과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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