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경제 패러다임의 방향 선회를 예고하고 있다. 실용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는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분배를 강조한다. 분배 우선의 동반성장을 내세운 참여정부와는 정책기조가 180도 다르다.

역대 정권들도 집권 초기에는 고성장과 양극화 해소, 부동산 안정 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구두선’으로 끝났다. 참여정부 역시 정권 말기에 기업환경개선대책을 2차례나 마련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업들이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만 150조원에 이른다.



●先성장 後분배 기조로

이 당선자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1차 해법으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대운하 건설과 혁신중소기업 5만개 창업 등으로 성장동력을 키우면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자신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무시할 수 없지만 ‘파이’를 키우면 ‘분배의 몫’도 따라서 커진다는 성장의 논리를 우선시한다.

다만 재원 조달을 감안하지 않고 단기간에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경우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정권 초기의 추진력은 탄력을 잃을 수도 있다.

‘성장을 통한 복지’의 선봉장은 세금감면이다.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낮춰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각 부분의 감면까지 합해 세금을 4조 2000억원 깎아주면 투자 확대로 성장이 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본다. 또한 노사관계만 개선해도 성장을 1%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연 7% 성장에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한다.

●5년간 일자리 300만개 창출 목표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기업활동을 제한해 온 각종 규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금기시한 ‘금산분리’ 기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 당선자 스스로 “외국인에 비해 국내자본을 역차별할 수 있다.”고 금산분리의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획일적으로 규제해 온 수도권 규제는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어느 정도의 빅딜이 예상된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10% 안팎 낮출 것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가운데 용적률을 높이되 개발이익을 환수, 서민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감면과 함께 1주택 장기보유 등에는 종부세나 양도세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인위적 고성장 부작용”

이 경우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재정지출 축소와 조직개편 등 ‘작은 정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10% 예산 절감이다. 복지, 교육, 국방 등의 예산은 줄이지 못해도 국토균형발전과 남북경협 등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늘린 예산은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의 건설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은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잖은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이같은 노력으로 7%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지속되기는 힘들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 교수는 “인위적인 경기활성화가 경제체계에 무리를 가져와 ‘버블’로 쌓이면 장기간 경제위기나 대량실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