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자들에 대한 기초 검정이 끝나 있어야 한다. 각자 추구하는 정책을 열심히 홍보하고 국민은 시장에서 물건 고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누구의 정책을 지지할지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물 검정에 날을 지새우고 있으니 걱정이다.

우리는 60년대 이후 초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그런 대로 잘 완수하였고 이제 사회 모든 영역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파 쪽에서는 이를 선진화라 부르고 진보 쪽에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 어떤 길이건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험난해 보인다.

우선 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그 극복과정이 남긴 후유증, 방법상의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의 극복, 부동산, 교육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연금문제도 장기적인 문제이긴 하나 지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되는데 15년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민주화 20년이 나름대로 성취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영역에 관한 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범했고 해결을 미룬 채 뭉개고 있다가 시간을 놓쳐 버렸다. 향후 10년 동안 새로 출범하는 정권과 다음 정권이 여러 과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하늘은 대한민국을 버릴지 모른다. 그것은 먹고 살길이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는 생각을 할 지경에 이른, 많은 국민에게 있을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러자면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한 큰 방향성과 경제시스템을 이번에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성장엔진을 풀가동하여 성장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인지, 북구유럽처럼 역동적 복지국가, 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접근할지 등 방향을 정해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앞뒤 정합성도 없는, 인기 영합적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남발하여 돈을 엉뚱한데 허비할 위험이 있는 정책은 철저히 검정 과정을 통해 대선이라는 정치시장에서 걸러내야 한다. 후보들의 도덕성 공방으로 날을 세다 보면 불량 제품(정책)이 언론과 여론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나올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현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도 중요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 감이 부족한 것은 불행한 일이나 대선은 성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킬 책임을 질 지도자라고 해서 말 잘하고 개별 정책에 정통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책 자체와 지도자의 실행능력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비전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는지, 과연 후보 및 그 주변 인물들이 그것을 시행할 의지와 과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가 과연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선택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실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