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통령 후보는 ‘편안한 나라, 거침 없는 경제, 함께하는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8가지 공약을 내놓는다. 이 가운데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과 국회에 지방대표원을 두는 양원제 개헌론이 눈길을 끈다.

심 후보는 전남 보길도∼제주시 73㎞ 구간에 해저터널을 건설해 교역 및 관광 활성화와 환태평양 물류개발기술 선점효과를 주장한다. 국민중심당 서규석 정책연구실장은 “영국∼프랑스 해저터널처럼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민자유치로 해저터널을 뚫으면 현재 선박으로 3.3시간 걸리는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한·일 해저터널 개발에 대비해 국내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도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에 지방대표원을 두는 양원제 개헌 공약에 대해 서 실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는 ‘저급한 정치’로 평가받고 있어 분권화를 위해선 지방대표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 공립학교에 경쟁력 있는 외부강사를 영입하고, 사교육 시장을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18조원가량 드는 비용에 대한 편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해저터널로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면서 “한·일 해저터널도 안전 때문에 해저보다는 해상에 콘크리트를 띄워 연결하는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표원 신설도 지방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학교 외부강사 도입도 엄청난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라는 진단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