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복지 관련 공약은 ‘시혜성 복지’ 대신 ‘자활적 복지’를 추구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즉 빈곤층에 무작정 돈을 나눠 주는 식이 아닌, 일할 기회를 줘서 자구(自救)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나눠주기식보다 자활적 복지 추구

진학과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에서 일정 비율의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는 ‘계층할당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계층할당제는 원래 1960년대 미국에서 여성과 흑인 등 소수계층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빈곤층 배려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천명한 데는 빈곤층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측근들은 설명한다.

‘교육 복지’에도 “돈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 후보의 소신이 반영됐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빈곤층 학생은 학비를 전액 정부에서 대주겠다는 것이다.‘실업 복지’ 부문에서는 매년 1만명의 기술·무역 인력을 해외 선진기업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겠다는 공약에서 ‘이명박 스타일’이 읽힌다.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령고용촉진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공약도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불임치료·분만치료비 무료 추진

‘이명박식 복지’ 가운데 시혜적 성격의 정책은 임신·출산 및 영·유아 보육 부문에 집중돼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어서 전 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 후보는 “임신(불임 치료비 포함)과 출산은 물론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를 완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을 불문하고 병원 갈 때 지갑이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 예방접종도 무료다.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단계적 국가 책임제도 내놓았다.

●첫해 예산 11조원 마련이 관건

문제는 돈이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첫 해만 10조 8275억원이 든다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측은 기존 정부 예산에서 5조∼6조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기금에서 새는 돈을 줄이면 벌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정부 발주 건설공사만 하더라도 적정가 입찰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도로 바꾸면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전재희 의원)는 식이다. 국민이 추가로 돈을 낼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절감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복지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5조원 가량(기금 절감분)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결국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 후보측의 주장대로 예산과 기금 절감분에서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순조롭게 마련할 수 있을지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