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공방 예고 李 폐지－鄭 유지

최근 불거진 교육의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과 금산분리정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을 둘러싼 논쟁은 이명박 후보가 먼저 공약이나 입장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형식을 띠고 있다.‘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북구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강조한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양상이다.

●“논쟁가열 본격화될 것”

대선이 가까워지고, 각 후보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공약을 내놓게 되면 정책 논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후보들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고, 자신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 바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고려대 행정학과 염재호 교수(한국정책학회장)는 “후보의 공약 내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떠나 공약간 충돌이나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거세질 것이며, 후보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결정한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기간 연장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도 정책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국제관계학)는 “파병 연장 문제는 후보들의 대미외교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장고 끝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찬성, 정동영 후보는 반대를 밝혔다.

재벌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 곧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출총제 폐지, 정 후보는 유지,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강화를 강조한다.

●세금논쟁 예고… 李 ‘감세´－鄭 ‘용세´

세금 논쟁도 피해갈 수 없다. 이 후보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정 후보는 거둔 세금을 잘 쓰자는 ‘용세(用稅)론’을 펴고 있다. 권 후보는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주장한다. 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후보들은 보다 확실한 세금 정책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용적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경제성장과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됐는데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를 후보들은 설명해야 한다.”면서 “민생에 직결된 거주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서민금융 등에 대한 각자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