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완화” vs“기업규제 유지”

“금산법 완화” vs“기업규제 유지”

박창규 기자
입력 2007-10-19 00:00
수정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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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최대 이슈인 ‘경제’를 놓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본격적인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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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와 정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주최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경제 정책을 역설했다.

두 후보 모두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했지만 세부적인 실행방향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정 후보가 ‘함께하는 성장’을 강조,‘분배’에 힘을 실었다면 이 후보는 ‘친시장·친기업 지도자’를 주장하며 ‘성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금융정책인 ‘금융산업 분리법’ 규제 완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먼저 연설을 한 이 후보는 “1987년 민주화에서 이정표를 만들었듯이 ‘2008년 신발전체제’를 통해 세계일류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기업 규제 완화와 ‘인재 대국’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금산법’에 대해 “(정부는)너무나 경직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기능이 상실된 국책은행은 민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집권시 금융분야에 대한 일대 개혁이 있을 것임을 시사, 주목됐다.

이 후보에 이어 연설에 나선 정 후보는 “투자 마인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겠다.”면서도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후보는 이어 “세계적 금융강국인 영국과 미국도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금융강국이 되려면 ‘정글 자본주의’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경쟁질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관 차이는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정 후보는 “자율형사립고 100개 등 300개 특별고교를 만드는 것은 고교 입시의 부활”이라며 이 후보의 특성화 고교 설립 정책을 비판했다.

특성화 고교 300개 육성을 주장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도 “고액의 등록금을 받는 대신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과 함께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논리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시지옥으로 변해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한편 이날 주최측이 두 후보의 ‘어색한 조우’를 막기 위해 30분 간격의 연설 시간을 배정했으나 두 사람은 행사장 입구에서 맞닥뜨렸다.

“어이구, 나중에 봅시다.”라는 이 후보의 인사에 정 후보는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 짧게 답했다.

한상우 박창규기자 cacao@seoul.co.kr
2007-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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