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살리고 학교 선택권 넓혀”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 부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발표한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귀족학교 부활’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신문 대선정책자문단에 속해 있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공약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다만 “기존에 나왔던 공약을 가다듬는 데 그쳤다. 더 과격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표를 고려해 정치적으로 수위를 낮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현 정부의 ‘3불 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선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을 환영했다.

강무섭 강남대 평생교육원장은 “교육부가 해마다 입시에 매달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면서 “입시는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모든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입시에 반영하니 시험을 출제·감독하는 정부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귀족학교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교수노조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상명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은 “자율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귀족학교”라면서 “기숙형 공립학교를 같이 신설해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사립고로, 돈 없으면 공립고에 가라는 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보수당이 주도한 이 정책 때문에 교육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박 위원장은 또 ‘영어수업’은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하지만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인 캐나다 같은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박지연 홍희경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