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본격화하고 남북 정상이 한국전쟁 종결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조만간 평화체제 전환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리란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군과 안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다. 평화체제란 정전상태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바꾸는 과정인 만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군사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남북을 포함한 전쟁 당사국들이 새로운 ‘군사협정’을 맺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평화협정 맺어도 ‘행동´ 따라야

문제는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속 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평화체제 구축의 ‘수단’이자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수반되는 군비통제 정책을 조율할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면서 “국방부 등 개별부처 소관으로 남겨둬선 통일된 정책수립이 어렵다는 건의가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 각국이 군비통제기구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국방·외교·통일부에 팀(과) 단위로 3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연구원(KIDA)은 올해 상반기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군비통제실을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군축 검증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 대비 전력증강도 논란 소지

주목되는 사실은 긴장완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이 ‘선 신뢰구축·후 군비감축’인 반면 북한은 ‘선 군비감축·후 신뢰구축’이란 점이다. 일정한 신뢰가 조성된 뒤에야 본격적인 군비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상식이지만, 북한 주장도 불가피한 구석이 있다. 군사력이 객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선 군사적 투명성보다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의 군비통제 모델인 ‘선 신뢰구축’ 기조를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면서 “사안에 따라 ‘신뢰구축과 군축의 동시진행’ 등 신축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군비통제의 기본틀에 합의하더라도 실질적 긴장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뢰구축의 핵심인 전방부대 후방배치의 경우 이질적인 사회 시스템이 걸림돌이다. 사실상의 ‘병영국가’인 북한은 언제든 전방 사단을 후방으로 옮길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주민 동의와 보상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군사력 감축은 더욱 간단찮다. 복잡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뿐더러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북한이 용인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북·미수교 땐 주한미군 문제 쉽게 풀릴 가능성

유엔사령부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평화협정 체결로 법적 해체수순을 밟게 되는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선 이해당사자마다 입장이 엇갈린다. 신속기동군 전환을 노리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부담을 덜기 위해 유엔사 역할강화론을 제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해 한반도 평화보장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사를 북·미 적대관계의 상징으로 간주해 해체를 요구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주한미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지역 안정자’ 역할을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지만 기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북한의 태도는 완강하다. 다만 ‘통일 뒤에도 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미뤄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