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경선 투표가 4개 지역에서 마무리됐지만 경선 방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뒤늦게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유령 선거인단으로 등록되는 등 허점투성이다.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모바일 투표도 실시하기로 해 경선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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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모으고 보자’식 선거인단
경선 초반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 후보가 확실한 힘을 받은 곳은 충북이다. 캠프 고문을 맡고 있는 이용희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의 3배 가까웠다.
이를 두고 선거인단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조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충북 지역의 1∼2위 표차가 3400표인데, 보은·옥천·영동에서만 3500표 차이가 났다.”면서 “국민경선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 후보가 이 지역에서 85%의 지지를 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2년 민주당 선거와 이미 경선을 마친 한나라당 선거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했으나 지역별 인구 비례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에 제한이 없어 ‘무조건 모으고 보자.’는 방식이 통하고 있다.
●첫 모바일 투표, 비밀보장 의문
조직 선거와 함께 통합민주당 경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낮은 투표율이다. 이에 선거인단 숫자를 쉽게 늘리고 동시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도입키로 했다. 모바일 투표는 본인확인 인증제도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투표하는 것으로 17일부터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됐다.
모바일 투표는 지역 투표소를 찾는 ‘오프라인 투표’와 방법만 다를 뿐 국민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된다. 표 역시 기존 투표 방식과 함께 1표로 인정된다.
문제는 모바일 투표가 정당 사상 처음 실시되는 만큼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도 각종 오류와 유령 선거인단 논란 등으로 잡음을 겪었던 통합민주당이 모바일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휴대전화 특성상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자칫 모바일 투표가 조직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1표의 힘은?
통합민주당은 경선 과정에 여론조사를 10% 반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20%,15%를 반영하기로 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반영률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1표가 선거인단 1표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론조사 1표가 선거인단 6표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당심에서는 밀렸으나 여론조사에서 이긴 이명박 후보가 결국 1위를 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강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현재 통합민주당의 목표 선거인단은 300만명이다. 당에서 주장하는 통상적인 국민선거인단 비율인 30% 정도다. 이에 비춰서 유효 투표수를 100만명으로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의 예처럼 3개 기관이 20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여론조사 1표는 선거인단표 16배 이상의 효과를 갖게 된다. 유효 투표수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고 해도 여론조사표와 선거인단 표의 등가성 문제는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길회 박창규기자 kkirina@seoul.co.kr
2007-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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