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 정책브레인은 누구

[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 정책브레인은 누구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8-21 00:00
수정 200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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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정치’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누누이 천명해 온 만큼 정책브레인들도 풍부하다. 이 후보측 정책라인의 영향력이 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브레인들의 특징은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각계 전문가그룹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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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라인의 핵심은 국제정책연구원(GSI)과 바른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단 등이다.GSI는 류우익 서울대 교수, 바른정책연구원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원장을 맡아 정책·공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단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후보와 호흡을 맞췄던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이 이끌고 있다. 재경부 차관 출신인 강 원장은 이 후보의 경제정책 전반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는 역할을 했다.

GSI는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자문역할을 했던 동아시아연구원이 확대된 정책참모그룹이다. 이곳에는 원장인 류 교수를 포함해 정책실장격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경제학)와 조원철(연세대 토목환경공학부)·이왕재(서울대 의과대)·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김휴종(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임채성(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리학 전공인 류 원장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구체화한 주인공으로 “물길이 통하면 인심이 통한다.”는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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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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