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李의 일자리 창출 공약

[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李의 일자리 창출 공약

입력 2007-08-15 00:00
수정 200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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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 후보 측은 대운하 건설기간 중 40만개, 건설 이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장담한다. 다른 하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연간 1만개 늘리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약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이다. 갓 결혼한 무주택 부부를 위한 주택 7만 2000가구를 지어 입주우선권을 주겠다는 공약이다.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5년,3명이면 3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비판-‘고성장=양질 일자리´ 논리는 무리

전문가들은 고성장이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 후보의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비정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의 증가를 시장원리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고용효과는 점차 약해지는 추세”라면서 “일자리는 대운하 등 일시적 방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신혼부부 주택지원 공약도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린 공약이라는 비판이 많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20년간 무주택자인 사람도 많은데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하고 “특정 계층을 노린 선심성 공약보다 임대주택의 안정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반박-빈곤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이 후보 측은 “7%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공급하면 빈곤층의 생활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공사 등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울 때 한 부모 가정 등 특수사정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7-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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