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큼 과장법이 난무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값이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온갖 과장법들이 여기저기 난무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한몫 거들었다. 그는 지난주 “강남 불패신화가 끝났다.”고 단언했다. 경망스럽다. 좀더 신중한 언급을 당부하고 싶다.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은 마음 속에 접어두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의 하락세는 그동안에 오른 폭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그런데 정말로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집값이 더 떨이지면 당장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블 붕괴론’이다. 집값이 곧 폭락할 것이라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은행돈을 끌어쓴 가계는 파산하게 되며, 은행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비는 위축되어,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다는 줄거리로 구성돼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최악의 조합으로 엮은 부동산발 경제위기 시나리오다.

이 해괴한 이론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집값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출처는 재계이거나 재계를 대변하는 민간경제연구소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위기 예방책이 함께 제시된다. 그 내용은 금융이완(금리 인하)으로 시장 경색을 막아야 하고, 부동산의 퇴로(양도소득세 완화)를 열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의식을 잔뜩 불어넣어 정부를 겁먹게 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쳐 집값 하락을 저지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장관의 과장법은 그래도 들어줄 만하다. 그러나 버블 붕괴론은 과장법 치고는 매우 악성이다. 집값 하락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심리를 불어넣고 있어 듣기조차 민망하다. 도대체 버블이 무엇인가. 경기의 호·불황 사이클을 따라 거품이 생겼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품은 애초에 안 생기면 더 좋고, 일단 생겼다면 꺼지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위기와 연관짓고 ‘붕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끌어다 붙여 과대포장할 이유가 뭔가.

버블은 꺼져야 한다. 그 과정은 다소간의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비만증 환자가 땀흘려 뱃살을 빼는 과정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것을 위기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버블이 꺼지는 것은 뱃살을 빼는 것과 같다. 오히려 뱃살이 빠지지 않는 것이 위기다. 부동산값이 떨어져 경제가 망할 위험은 거의 없지만 부동산값이 안 떨어지면 경제가 망할 수 있다. 집값 땅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여 미리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 실물과 금융쪽의 수많은 요인들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 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일본식 불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 설혹 일본식 불황이 온다 한들 집값 싼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제조업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이유,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이 백수로 지내야 하는 이유, 한평에 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땅값 집값 폭등에 있다. 지역균형개발도 좋지만 전국의 땅값 들쑤시는 일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집값 땅값이 푹 떨어지게 좀 내버려둬라.

논설실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