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메기를 좋아한다. 왕입에 긴 수염을 달고, 끈적끈적한 점액질 피부에다 거무티티한 빛깔을 뒤집어 쓴 메기의 모습은 흉측하다. 한 총리의 깔끔한 이미지와 어울릴 것 같지가 않다. 그래도 메기를 좋아한다. 식용이나 관상용으로가 아니라 경제철학의 상징물로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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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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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한 총리는 “미꾸라지를 잘 키우려면 메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메기론’이다. 미꾸라지를 키울 때 메기를 함께 넣어 키우면 미꾸라지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고 한다. 메기는 낮에 돌 틈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먹이사냥에 나서는데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먹는다. 한 총리의 메기는 ‘포식자’다. 미꾸라지가 포식자로부터 살아 남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강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초 세계적인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이 국내 초우량기업 KT&G의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기업사냥꾼의 출현에 놀란 재계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미국계 론스타 파문도 있던 터라 여론이 재계에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한 총리(당시 경제부총리)가 ‘메기론’을 꺼냈다.“메기(기업사냥꾼)가 있어야 국내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계의 요구를 무산시켰다. 메기론은 그의 경제철학이자 소신이다.
글로벌화 시대의 메기는 개방과 경쟁을 의미한다. 한·미 FTA도 한 총리의 메기론 연장선상에 있다.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좁은 한국이 성공하는 길은 무역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 체결은 당위로 여겨진다.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약자보호의 측면에서 정서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없다면 FTA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한·미 FTA는 이미 강을 건넌 것으로 봐야 한다. 양국 국회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비준을 거부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경우 50년 동맹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게 될 것이며, 이는 어느 쪽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FTA 논의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찬성이냐, 반대냐.’의 쳇바퀴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장밋빛 환상 불어 넣기나, 피해 부풀리기나 모두 이 시점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필승의 전략’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장거리를 뛰는 육상선수에게는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막판 스퍼트 없이 중간을 달려 무난한 실패를 거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중에 쓰러질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며 스퍼트를 해 우승을 노려 보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쪽을 선택했다. 미국에 이어 EU·인도·일본·중국 등으로 FTA망을 순차적으로 넓혀갈 것이다. 국경을 활짝 열고 세계의 메기들을 상대로 맞짱을 뜨기로 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FTA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메기들을 상대로 맞짱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 자유무역의 중심국가(FTA 허브)가 되기 위한 필승의 전략,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과제다.‘FTA 전도사’ 한덕수 총리의 어깨가 무겁다. 곧 메기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